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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치안/안보

김동연, 전해철 위원장과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출범. 첫 회의 열어
경기도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위촉된 도정자문위원, 주요 실국장이 함께한 가운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담소에서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 26명을 위촉했다. 김동연 지사는 신임 자문위원들에게 “반갑고 감사하고 든든하다. 지난번 위촉식때 전해철 위원장님께서 비전 2030을 말씀하시면서 정치개혁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큰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는 혼탁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우리 경제틀이 이대로 가서 되겠나 생각한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 사회를 통합과 화합의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너무 답답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사로서 오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고 싶다”면서 “경기도부터 바꿔보고 싶다. 경기도가 바뀌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비전 2030이 2030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정책

보건/복지/여성/안전

서왕진,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전략 국회 포럼" 선제적 종합방역 부재시, 코로나 재확산의 2차 정점 발생 가능 경고 제기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9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국제팬데믹 인텔리젼스 센터(IPSAI, 센터장 전영일)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여 명의 보건의료·감염병 전문가, 보건정책 입안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엔데믹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재확산이란 새로운 위기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조발표를 맡은 전영일 센터장은 3천6백만 명의 누적확진자 중 만성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 환자는 9~25%, 즉 최소 324만 명에서 최대 9백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밀집접촉이 확대되는 개학 및 추석 이후인 9월 말~10월 중순 사이에 대폭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추석전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확진자가 한주에 32만~39만 명, 입원환자는 2천9백~3천2백 명 규모로 급증할 수 있어 최소한 공공장소 마스크 사용 의무화와 고위험군의 빠른 치료제 사용, 백신접종율 2배 확대 및 확진자 자택격리 의무화 등 예전의 방역 정책을 다시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




농수/축산/해양/환경

청주시, ‘공원해제 위기’ 내수삼봉근린공원,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장기미집행으로 공원 해제 위기를 겪었던 청주시 내수삼봉근린공원이 30일부터 자연 조경과 놀이터, 맨발걷기길 등을 갖춰 시민들을 만난다. 청주시는 이날 오전 내수삼봉근린공원 광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등 시 관계자들과 시공사 관계자, 내수읍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산4-13번지 일원에 위치한 내수삼봉근린공원은 주변에 초등학교, 체육센터, 행정복지센터가 있어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작 및 불법 점유물로 훼손돼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1995년 공원 결정 이후 방치돼오다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지정이 해제될 위기를 겪어오다, 청주시가 2019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2021년 말 토지 보상을 완료했고, 지난해 8월 착공해 최근 1만7천636㎡ 면적으로 공원조성을 마쳤다. 사업비는 총 27억원(도 2.8, 시 24.2)이 투입됐다. 공원에 조성된 주요 시설은 △호기심 가득한 모험 어린이놀이터 △숲속에서 주민과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쉼터 및 유아숲체험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숲속 걷기길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및 화장실 등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과학/기술/체육

배준영 원내수석, "대남방송 소음피해도 보상 추진"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원내수석)는 지난 27일(금) 오전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물풍선 등 물리적 피해뿐만아니라 소음 등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준영 원내수석은 오전 9시 20분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임종득, 유용원 국방위원 등과 함께 인천 강화군 내 제5해병여단을 찾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북한의 대남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대남방송 소음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강화군 송해면으로 이동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원내수석은 "지난 8월 강화 교동면을 찾아 벼베기를 격려할 때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소음피해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6월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적 있다"며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과 대남방송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소음피해보상 방안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

상공/산업/경제/취업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2일(목)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김포 고촌과 풍무를 경유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노선연장 25.8km에 정거장 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약33,30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로 계획된다. 김포시는 기획재정부(KDI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해 사업 타당성 검증 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율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궁극적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철도의 경우 12개월 동안 이뤄지며 경제성 평가, 정책성분석 등을 조사하여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설계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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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상제대군인 영웅청년주택 확대 공급… 안정적 주거 ‧ 일상복귀 돕는다 서울시가 국군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상 복귀를 위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지난해 LH와 협력해 ‘영웅청년주택’ 7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 지역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주택으로 회기역 300m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보증금 200만원, 월 28~29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차로 공급한 신정동 소재 영웅청년주택도 각 세대마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설치돼 있으며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28만원이다. 10월 9일(수)까지 서울복지재단 누리집(www.welfare.seoul.kr)에서입주신청할 수 있고 3차례 심사를 거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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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원내수석, "대남방송 소음피해도 보상 추진"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원내수석)는 지난 27일(금) 오전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물풍선 등 물리적 피해뿐만아니라 소음 등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준영 원내수석은 오전 9시 20분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임종득, 유용원 국방위원 등과 함께 인천 강화군 내 제5해병여단을 찾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북한의 대남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대남방송 소음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강화군 송해면으로 이동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원내수석은 "지난 8월 강화 교동면을 찾아 벼베기를 격려할 때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소음피해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6월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적 있다"며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과 대남방송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소음피해보상 방안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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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 참석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24년 9월 30일(월) 최고위원회의 직후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발대식에서 한 대표는 "조배숙 위원장님이 너무 고생해 주셨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참석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 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 진심이며, 화합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6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호남과 함께하고 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하드린다"며, "제가 함께하는 호남의 자치단체가 전주이다. 지난 21대에도 전주와 함께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오늘 3개 광주 전북 전남 자치단체장께서 오셨다. 국민의힘이 지역 예산 확보와 여러 가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호남동행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장은 "앞으로 68명의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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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해철 위원장과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출범. 첫 회의 열어 경기도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위촉된 도정자문위원, 주요 실국장이 함께한 가운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담소에서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 26명을 위촉했다. 김동연 지사는 신임 자문위원들에게 “반갑고 감사하고 든든하다. 지난번 위촉식때 전해철 위원장님께서 비전 2030을 말씀하시면서 정치개혁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큰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는 혼탁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우리 경제틀이 이대로 가서 되겠나 생각한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 사회를 통합과 화합의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너무 답답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사로서 오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고 싶다”면서 “경기도부터 바꿔보고 싶다. 경기도가 바뀌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비전 2030이 2030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정책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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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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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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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2일(목)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김포 고촌과 풍무를 경유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노선연장 25.8km에 정거장 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약33,30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로 계획된다. 김포시는 기획재정부(KDI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해 사업 타당성 검증 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율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궁극적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철도의 경우 12개월 동안 이뤄지며 경제성 평가, 정책성분석 등을 조사하여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설계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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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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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과 함께 지역상인 만난 김한규, "원도심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5일(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정호 제주도상인연합회장, 김선애 칠성로조합이사장, 양창영 중앙로상점가상인회장을 비롯한 십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주차환경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의 제안을 전달했다. 또한, "은행들이 원도심에서 나가면서 상권이 더 안 좋아졌다"며 "수익성이 낮아 건물이 신축되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며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잘 들었고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하겠다"며 "김한규 후보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김한규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는 저의 중요한 목표"라며 "제 관심과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이도1동에서 사전투표하며 원도심에 활기가 돌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중앙 정부기관들과 제주도청과 함께 협의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원도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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