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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치안/안보


보건/복지/여성/안전

황우여 비대위원장,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컨퍼런스 참석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열린 "202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 및 국민 컨퍼런스"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총연합회 장종현 대표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의 지원과 발표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 소멸과 국가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에 이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 단체와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며, 모든 민간 단체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출산 장려책 중 효과적인 정책들을 적극 반영하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는 소식에 대해 황 위원장은 "그동안의 출



교육/종교/문화/언론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제 갈 길 가는지 도민의 눈으로 보며 최고의 교육 실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교육 정책 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24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전체 회의’를 22일 개최했다.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도내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비영리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 100여 명이 참여해 경기미래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자문기구다. ▲디지털교육 ▲인성교육 ▲급식개선 ▲지역교육협력 ▲학교업무개선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과 현장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임기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 이은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참석해 정책홍보와 저변 확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방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늘 도민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청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공동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을 학부모, 시민, 지역,

농수/축산/해양/환경

김한나, “숨겨진 카르텔 ‘청산연금’ 지역위 차원 면밀한 감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산연금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나)가 22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지역 재개발·재건축 청산조합 관리감독 방법 제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앞서 5월 10일 서울시당은 청산연금방지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함이다”라며 “이 개정안은 6월 27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됐다. 그전까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의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유보금을 장기간 월급 및 운영비로 수령하는 일부 비도덕적인 청산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검사 및 관리·감독이 불가능했다. 법에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었다. 개정안에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시당위원장은 “이 특위는 정의로운 정당으로써 민주당이 법안으로 주민들에게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만들었다. 김한나 서초구갑 지역위원장님의 사명감 덕분에 특위 설치부터 지



법률/과학/기술/체육

윤종군 , 1 호 국토법안으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발의 ... 최저주거면적 13 년째 3.5 평 , 국민의 쾌적한 삶 위해 개정돼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이 8 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 주거기준 ’ 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하여 ,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 주거기본법 」 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 최저주거기준 ’ 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 유도주거기준 ’ 을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어 5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 ‘ 최저주거기준 ’ 은 2011 년 한 차례 설정 · 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 유도주거기준 ’ 은 2015 년 이후 설정 · 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 약 10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특성 또한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 인 가구 기준 화장실 , 부엌 등을 포함하여 14m²( 약 4 평 ) 에 불과하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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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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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원팀 서구! 총선 승리해 윤석열 폭정 심판”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현 인천서구갑 국회의원)는 13일 오후 4시 서구 가정동 소재 선거사무소(봉오대로 255, 눈빛담은봄 2층)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찬대 후보(최고위원, 연수구갑), 유동수 후보(현 국회의원, 계양구갑), 허종식 후보(현 국회의원, 동구미추홀구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주민을 비롯한 지지자 2천여명이 참석했다. 조택상 후보(중구강화옹진군), 남영희 후보(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 후보(서구을)도 참석해 4.10 총선 필승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축전과 영상메세지를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전에서 “절망의 대한민국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삶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김교흥 후보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정세균 전 총리는 “김교흥 후보는 나와 20년을 함께한 동지로 1등 서구에 걸맞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며 “김교흥을 지난 4년간 일꾼으로 써보신 주민들이 서구 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누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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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제 갈 길 가는지 도민의 눈으로 보며 최고의 교육 실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교육 정책 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24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전체 회의’를 22일 개최했다.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도내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비영리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 100여 명이 참여해 경기미래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자문기구다. ▲디지털교육 ▲인성교육 ▲급식개선 ▲지역교육협력 ▲학교업무개선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과 현장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임기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 이은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참석해 정책홍보와 저변 확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방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늘 도민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청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공동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을 학부모, 시민, 지역,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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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후반기에도 도정 현안 해결 최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8기 후반기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난 2년은 많은 성과를 얻어내는 기간이었다”며 “후반기에도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도정 현안을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주 4일 출근제 의무화’와 관련, 모범사례가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형 풀케어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 4일 출근제는 올해 0-2세 자녀를 양육하는 도·시군·공공기관 직원 471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대상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4일 10시간씩 근무 후 하루를 쉴 수 있고, 내년에는 민간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주 4일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의견을 받아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개선해 달라”며 “충남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성과를 거두고 모범사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세종시와 체결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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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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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 개최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5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시·군의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선관위 박순주 선거2계장과 김정희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개요 ▲후원회 모금 및 지출 ▲회계 관리 및 정보 공개 ▲관련 법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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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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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과 함께 지역상인 만난 김한규, "원도심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5일(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정호 제주도상인연합회장, 김선애 칠성로조합이사장, 양창영 중앙로상점가상인회장을 비롯한 십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주차환경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의 제안을 전달했다. 또한, "은행들이 원도심에서 나가면서 상권이 더 안 좋아졌다"며 "수익성이 낮아 건물이 신축되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며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잘 들었고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하겠다"며 "김한규 후보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김한규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는 저의 중요한 목표"라며 "제 관심과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이도1동에서 사전투표하며 원도심에 활기가 돌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중앙 정부기관들과 제주도청과 함께 협의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원도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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