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지난달 28, 29일 이틀 동안 57만 8150명이 참가해 이 주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 MIT교수는 케냐에서 2만 3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1인당 75센트씩 12년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2년간 데이터를 보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다”며 “노동시간이 줄지도 않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창업이나 전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그 이상이다”고 덧붙였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기본소득이 그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들은 기본소득이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훈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은 가톨릭 사회사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정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17세기 조선의 정권 안정의 원인이 대동법에 있음을 강조하며, 대동법의 현대적 모델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가이 스탠딩 영국 소아스 런던대 전임연구교수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미래에 지속될 펜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신파시즘적 포퓰리즘이 도래할 것이고 기본소득은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 한강조은뉴스  공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