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철군 계획을 발표한지 4개월 만에 아프카니스탄이 반군 탈레반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미국이 아프칸 정부에 20년간 97조원의 현대화된 군사 장비를 지원했지만 나라를 지킬 의지를 상실한 아프칸 정부 위정자들은 첨단 군사장비를 적에게 넘겨주며 멸망을 자초했다.

한 마디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백약이 무효이고, 이런 위정자를 둔 국민의 목숨은 ‘바람 앞의 촛불’신세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목도하고도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북한은 모든 무기 체계가 낡았다”,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 이라며 북한을 두둔했다. 송 대표는 북한이 보유한 ‘게임체인저 핵무기’는 무기로 보기 싫거나 북한의 위협은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이 작동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훈련을 4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며 ‘컴퓨터 게임’으로 전락시켰고, 재난지원금 증액하느라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기 예산 등 2조 3000억원을 삭감하며 국방력을 약화시켰다. 

이 정권의 고장난 안보 의식 또한 아프칸 정부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프카니스탄의 교훈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직시하길 바란다.

2021. 8. 19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