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022년 2월 4일(금) 오후 3시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230만 농업인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준비된 원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식량안보 문제가 당면한 안보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주축에는 결국 우리 농민들과 농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으로 평가될 만큼 총량은 충분히 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지향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산업 영업 내에서 한때는 공업, 또 지금은 수출기업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토대 역할을 하느라 농업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집안으로 따지면 큰아들은 많이 배워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또 거기다 더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살게 되었지만, 막내는 희생해서 큰아들에게 지원하여 매우 팍팍하고, 척박한 삶이 되었다는 상상이 됩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의 총량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가 구성원들, 국가 산업경제 각 영역이 균형을 맞춰서 함께 잘사는 희망을 가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존 자체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절대빈곤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질 높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도시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촌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정책을 하느라 농업과 농촌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농촌으로, 농업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도시의 실업 압박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바로 농촌을 살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균형발전을 지금부터라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도 역시 지방에 대한 농촌지원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균형발전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은 농촌을 중심으로 소멸해가고, 수도권은 인구과잉으로 폭발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역시 농촌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농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주시고, 지역사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이름에는 말씀드렸던 농업인, 농촌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근본 바탕입니다. 세계는 갈수록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의 위기 앞에서 자연과 환경을 지켜내는,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흡수원이자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회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합니다.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농정 비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 여러분께서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재해가 피해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보장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재해비상대책의 수립을 통해서 농민 여러분이 일손 걱정, 가격 걱정, 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둘째, 헌법을 준수하여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보호·육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자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량안보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달성,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서 식량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기반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공익형직불제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거의 1/10에 불과한 농업직불금을 최소한 그 중간 정도까지는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요 산업인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하여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의 소멸위기는 국가적 위기가 됐습니다. 지방은 소멸하는데, 도시는 팽창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인재 육성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려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정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재정입니다.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과 통장의 수당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동안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실력, 유감없이 농정에서도 발휘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촌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하고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저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