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나 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전략을 명문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이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5월 북한의 핵보유를 헌법에 밝혔으며 2013년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핵보유국법을 제정하고 제5조에서 비핵국가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ICBM 성공을 선포한 후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처음으로 “만약 그 어떤 세력이 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
제34대 국회사무총장에 취임한 이춘석 사무총장이 1월 11일(월)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국회 직원들은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취임식을 시청하였다. 이춘석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회사무처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이 총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고통에 지친 국민의 눈에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국회의장께서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듯이, 대한민국 국회가 갈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이 총장은 또한 국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절실해진 지역 불균형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설계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터전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타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소신대로 국회사무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김여정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서 탈락한 것을 정치위상 하락으로 보겠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번 김정은의 당대회 개회사를 읽어보면 아무리 친여동생이라고 해도 김여정을 승진시키거나 정치국 후보위원직에 계속 두기에는 명분이 부족했다.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이번 당대회가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부터 지난 4년 동안사업을 ‘엄정히 총화’,‘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우는 대회’라며 당대회의 성격을 규정했다 . 새로운 정책비전 제시보다는 4년간 총화를 통해 실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강등을 선언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결국 하노이 미북협상 실패와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한 대외, 대남 라인 대부분은 이미 전에 숙청되거나 이번 대회에서 강등되었다. 김정은 본인이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 주적관계로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 이전 시기’로 규정했는데 이런 ‘엄정한 총화 분위기’속에서 자기 여동생만을 승진시키거나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당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당대회 취지에 맞지 않았다. 김여정이 비록 후보위원에서 탈락하였지만 북한권력에서 김여정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 통합과 격차 해소는 시대적 요구이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갈등을 치유하고 격차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했다”며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우선하며 개인의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 높은 시민 이식을 보여줬고,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통합, 민생, 평화, 안전. 길고 고통스러웠던 터널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파랑새가 힘껏 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라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박 의장은 새해 소망으로 ‘국민통합, 격차해소’를 적은 메시지 보드를 들고 기념촬영한 것을 끝으로 신년인사회를 마쳤다.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일년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일상이 사라지고, 생업이 무너지며, 일자리가 흔들렸습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가혹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주셨습니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공동체의 안녕까지 살핀 절제와 희생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민주적 시민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저리도록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벗들이 마스크 없이 음식을 나누고, 거리낌 없이 동네를 산책하며,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우리, 희망을 간직합시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파랑새가 있습니다. 길고 긴 이 터널도 머지않아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중차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새로운 세상을 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과거 정부에 비해 소통이 늘었지만, 유 비서실장 취임을 계기로 청와대와 의회, 국민의 소통이 더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은) 소통의 능력이나 포용적 리더십, 추진력이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개혁과 통합을 다 아우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바깥의 다양한 정서나 목소리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 5G를 국내에 도입했던 상황을 언급하며“5G를 국내 3사가 경쟁하지 않고 동시에 개통할 수 있었다. 제일 이해가 첨예한 기업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민생경제가 중요할 때에 의장님의 지혜, 경륜이 필요하다. 항상 부탁드리겠다”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여러 사항을 국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배재정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한강조은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새해를 맞아 시 출입기자단과 화상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5일(화) 오전11시부터 약 50분 동안 서울ON 스튜디오(신청사 지하)에서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기자 2명만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출입기자들은 언론사별로 ZOOM(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주요 실‧본부‧국장도 화상으로 참여한다. 서 권한대행은 2021년 신년사를 요약 발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천만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7대 과제를 밝힌다. 이어서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시정 주요 현황을 비롯해 기자단의 다양한 질문에 직접 답변한다. 간담회 주요 영상은 추후 라이브 서울, 서울시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회의 및 상시 국회가 가능하도록 21대 첫 정기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회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마비되는 일 없이 1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운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2021년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실질적 원년”이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정치권은 통합(統合)·민생(民生)·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입법 성과와 법정 시한 내에 올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서정협 권한대행은 새해 첫날(1.1) 서울시가 직영하는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연이어 방문,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새해를 맞은 시 직원과 의료 인력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 권한대행이 방문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용인시 소재 삼성국제경영연구소(212개 병상)와 SK아카데미(204개 병상)로 총 1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형태 인력개발과 인재노무팀장(☎2133-5752, 010-3110-8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엔 우리 모두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새삼 깨닫고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때론 무료하다고 느꼈던 ‘평범한 일상’들이 실은 ‘감사한 나날’이었다는 것을. 새해 우리 국회는 바로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국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과 벗들이 마스크 없이 음식을 나누고 거리낌 없이 동네를 산책하며,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民生)·통합(統合)·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한반도 주변 4강 중 미국을 제외한 의회 정상과 연쇄회담을 마무리했다. 중견국 의회 협의체인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국회의장회의도 2020년 의장국으로서 화상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마쳐 의회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장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한·중·일 방역보건협력체를 구성해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위기를 해결해나가자고 역설했다.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볼로딘 하원의장은 “러-한 서비스·투자 FTA 협상은 러-한 고위급 협력 2차 회의 의제에 포함될 것 같다”면서 “러시아도 가급적 빠르게 체결되길 바라고 있다.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이번달 말로 예정됐던) 한-러 의회 고위급 회담은 내년으로 연기하고, 구체적 날짜는 양국 실무자들이 정하길 제안한다”며 “볼로딘 의장님의 방한과 더불어 적당한 시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제한들이 해제되자마자 한국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있다. 푸틴 대통령께 박 의장님의 한국 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볼로딘 의장님은 한국 국회로서는 아주 귀한 손님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 볼로딘 하원의장은 박 의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아울러 양국 의장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
조금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그다음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그런 권한들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에 따라서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 2020. 12. 28. 국민의힘 공보실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전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3선,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사무총장직을 퇴임한다. 온라인 취임식이라는 파격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영춘 총장은 국회만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처의 다양한 임무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사무처에 처음 벤처조직을 도입해서 디지털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등의 굵직한 과제들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일찌감치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활용됐고, 원격회의는 물론 원격표결까지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까지 달성했다. 김 총장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다음 정치적 소명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며, “전직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제 소명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김영춘은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 새로운 정치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