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열린 "202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 및 국민 컨퍼런스"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총연합회 장종현 대표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의 지원과 발표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 소멸과 국가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에 이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 단체와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며, 모든 민간 단체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출산 장려책 중 효과적인 정책들을 적극 반영하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는 소식에 대해 황 위원장은 "그동안의 출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6. 18.(화) 10:30, 의료파업 현장 긴급점검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우선 선생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린다. 우리 이재협 보라매병원장님을 비롯한 의사 선생님들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신다. 저희들이 뭐 국민들이 다 지금 인지하고 있듯이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휴진 결정들이 있고 하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현장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게 어렵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병원 선생들은 어떤 고충 속에서 어떤 고민 속에서 이 문제를 보시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장의 좋은 말씀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직접 말씀 듣기 위해 왔다. 저희들이 우선 답을 가져왔기보다는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의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경청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 왔다. 오늘 여기 두 분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의료계에 오랫동안 함께 하시던 분들, 전문가들이 와 계시니까 부담 없이 말씀해주시고, 어쨌거나 의료 문제가 빨리 정상화되고 아마 선생님들 마음도 다 굴뚝같지 않겠나. 근무하실 때나 지금까지
대한한약사회(임채윤 회장)은 지난 11일, 금천구보건소에 방문해 서울시약사회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한약사의 고충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서울시약사회에서 금천구보건소를 방문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왜곡하며,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임채윤 회장이 직접나서 소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지난 7일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개국을 앞둔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금천구보건소 차원의 적극적인 지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약사회는 면담이 끝난 후에 금천구보건소에서 해당 한약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당장이라도 내릴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임채윤 회장은 금천구보건소에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법조문과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소명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임채윤 회장은 최근 기득권 약사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약사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고 왔다고 한다. 이에 금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강선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분야별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 ▲주거지원 ▲거버넌스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주제별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는 ▲자산형성 분야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펀드계좌에 국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매칭사업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1억원의 출발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고 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의 이행방법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2일 2024년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경기도가 23일부터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차장)와 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보건건강국장(통제관)을 지휘부로 하고 상황관리총관반, 수습복구반, 구급 및 이송지원반, 점검 지원반, 주민 소통반, 대외협력반, 재난수습홍보반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비상진료대책 추진과 지원, 이송협조체계 지원, 유관기관 지원, 도민 홍보와 안내 등이다.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경기도는 비상진료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먼저 도내 73개 응급의료기관과 21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경기도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와 의정부성모병원도 24시간 중증 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은 2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1개 시군 보건소 진료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보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2가지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 정책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두 가지에 주목했는데 하나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제안이었다”면서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문제, 외국 이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한민국 미래의 큰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노동국, 여성가족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종합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할 정도였다”면서 “만들어 보고 싶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오케스트라 창단을 독려했다. 관련 정책제안을 한 경기도의원은 김철진 의원과 장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용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계양구(21.428㎢)와 서구(14.526㎢)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남동구(23.758㎢)를 포함해 올 한해 개발제한구역의 88.4%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속을 완료한 셈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내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으로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 변경이 5건, 불법 신축·증축이 28건, 불법 물건 적치 5건, 불법 형질변경이 2건으로, 이중 10건은 시정하여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할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갈현동 A씨와 시천동 B씨는 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16일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위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국장애인위원회(상임위원장: 윤희식),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상임위원장: 최혜영 국회의원)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국회의원)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에는,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이 제시됐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각 공약의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방안으로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여 장애인 서비스 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6일(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으로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빈곤율을 5% 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0년 기준 43.8%⟶38.9%).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한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 자살율도 OECD 1위다(2019년 기준 10만명당 46.6명).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이후 조금씩 가입대상을 넓히다 2006년에야 전국민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어르신 세대 과반이 국민연금 없이 은퇴 연령을 맞았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작년 6월 기준 46.4%에 그친다. ▪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부부 기준 월 16만원 증액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기초연금 액수를 1인당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단,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해도 기초
서울 지하철이 2020년에 이어 작년에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연간 수송인원(19억 5,103만 명) 및 이로 인한 수송수입(1조 1,542억 원)이 크게 감소, 한층 더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21년 공사 운영구간의 수송통계를 분석한 ｢2021년 수송인원 분석결과｣를 이와 같이 내놨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 2, 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수송인원 분석은 ▴일별‧요일별‧시간대별 ▴호선별‧역별 ▴무임 수송인원 등으로 이뤄졌다. 호선별・역별・일별‧요일별‧시간대별 및 무임 수송인원은 1~8호선 기준이다. 총괄적으로 2년 연속 ‘코로나로 힘겨워’…작년 대비 수송인원 큰 차이 없으나 운수수입 감소했다. 작년 한 해 총 수송인원은 총 19억 5,103만 명(일평균 534만 5,299명)이었다. 전년 대비 1,657만 명이 늘어났으며, 증가폭은 0.9%다. 2020년 공사 운영구간 총 수송인원은 19억 3,446만 명(일평균 528만 5,420명),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공사 운영구간 총 수송인원은 26억 7,143만 명(일평균 731만 8,973명)이었다. 수송인원은 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이하 ‘국민건강위’)는 17일(월) 오후 1시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보건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인 이수진, 이용빈, 신현영, 서영석 의원 등 10명의 공동위원장과 20명의 부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정형선 위원장과 9명의 정책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건강위는 전 세계적으로 2년여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명안전과 보건의료체제 강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개선을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선대위 직속 위원회로 범 보건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이 뭉쳐 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출범식 서면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선 보건의료인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국민건강위 출범을 축하하고, 시장논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제1사명으로 삼겠다”면서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민건강보건의료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송영길 대표도 서면축사에서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에만 기대지 않겠다. 적정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사)대한노인회 본부를 방문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김철수 새물결 부회장, 최창환 대한노인회 부회장이 배석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10일(월) 오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소재 (사)대한노인회 본부를 방문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 대비 부끄러울 정도 노인빈곤율을 보인다."라며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꼭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호일 회장은 "지금 월 30만 원 주는 정도는 경제적 안정이 안 된다."라며 윤 후보에게 노인복지에 관한 구체적 구상을 요청했다. 윤 후보는 "연세 드시면 우선은 건강 문제이므로 의료급여, 요양 병간호 부분도 특히 배려해드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요양 간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지어선 안 된다, 그들이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정성껏 병간호하게 해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 "기초연금 급여 현실화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가 10년 전 기초연금 만들어 드린 후 올리려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라며 "이 부분도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보험사의 주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알릴 의무'를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먼저 묻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이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우산이 구멍 났거나 고장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열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 및 금융 분야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고 보험소비자 부담완화와 보험금 지급 보장 방안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첫째,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알릴 의무'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다. 둘째,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 이른바 ‘GA’ 판매책임 강화를 약속한다."며 "GA도 보험사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GA에는 민원전담부서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간호법이 국회에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7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에서는 초고령인구·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는 일제강점기, 교사 다음으로 큰 독립운동조직을 만들었고, 6~70년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독일에서 외화를 벌어왔으며, 메르스와 사스 등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서 “간호사는 격동의 역사 현장마다 도전과 용기로 헌신을 다 해왔음에도 왜 국민을 위한 간호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합리적이지 않은 갈등, 원칙에서 벗어난 갈등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도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간호법 제정은 국민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옳은 길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전국 간호대학생들이‘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하고 간호법 제정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대학생 지역대표들은 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발족을 선포하고 “간호법 없이 간호대생에 미래는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박준용 본부장(부산 동주대 학생)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간호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에 희망을 갖고 있던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다”면서 “간호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움직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우리 간호사들을 기억해 달라. 여름에는 숨 막히는 더위와 겨울에는 맹렬한 추위 속에서도 전국 선별진료소,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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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30일 16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