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1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 받는다. 2020년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필 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하며, 토지등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서울시는 2020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 하였으며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접수하였고, 9월 공모 결과 24개소가 접수하여 사업을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1988년 첫 천만(1,029만명)을 넘어선 이후 「천만 서울」은 세계적인 규모의 대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92년(1,097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를 해오던 인구는 2020년말 기준 991만명으로 32년 만에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내국인은 6만명이 감소하였고, 외국인은 약 4만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국국적(한국계 포함)은 3만2천명이나 감소하였다. 반면 베트남과 몽골 국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19의 영향이 국가별 인구이동에 다소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를 집계하여 2020년말 주민등록인구(정부승인통계 제201003호)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http://data.seoul.go.kr)의 “서울통계간행물”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20년말 기준 서울의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991만1,088명으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연말기준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 한강조은뉴스 박은총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21년 2월 23일(화)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호, 통권 제1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신청자의 양부모 적격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독일과 영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독일은 「입양알선법」에 따라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청 입양알선기관과 주(州)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를 통해 입양업무를 수행·관리하며, 주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에는 분야별 아동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영국은 「2002년 입양 및 아동법」을 통해 공공기관인 지역입양기관이 입양과 입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양신청자 조사와 입양적절성 평가 과정에 입양패널을 두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신청자 자격 조사권한을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조사를 민간에만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입양심사의 신뢰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신청자 조사에 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과정에 공공개입과 객관적 검토 절차를 두고 있는 독일 아동청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8일(목) 오전(10시40분) 여성‧가족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동작구 소재 '스페이스 살림'(동작구 노량진로 10) 현장을 방문해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스페이스 살림'은 대방역 3번 출구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됐다. 광화문 광장과 맞먹는(연면적 17,957㎡) 규모다. 지난해 10월 준공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식 개관을 연기해왔다. 여성의 일과 삶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영유아 시간제 돌봄센터, 공유주방 등과 함께 콘텐츠 제작 공간, 교육공간, 홍보관‧판매공간 같은 여성창업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창업공간도 갖추고 있다. 현재 여성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여성 관련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97개('21.2.18 기준)가 입주해 있다. 서 권한대행은 스페이스 살림 내 다양한 시설을 둘러본다. 또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창업 지원, 돌봄 정책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스페이스 살림은 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구하라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안에 대해 법무부·대한변협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故 구하라씨·세월호 사고 희생자 분들, 전북 소방관 故강한얼 씨 등과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차후 자녀의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으로 박탈된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해야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의 의미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 한 후,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화) 오후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1년을 맞은 서남병원(양천구 소재)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서남병원은 작년 2월 20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시작했다. 그동안 서남병원에서 진료한 코로나19 환자는 총 1,618명이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총 85명(1.31기준)이다. 서남병원은 현재 총 210개의 코로나19 전담병상(69개 병실)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33명, 간호사 242명 등 총 551명의 지원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입원환자‧의료진의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도 의료지원반을 파견해 운영을 맡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서남병원 종합상황실(2층)과 코로나19 병동(5층)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 병동에서는 병동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스테이션 모니터를 통해 진료현황을 점검하며 코로나19 환자 동선 분리 등 지원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10시 30분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상당구 금천현대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환경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홍정기 차관은 청주시 자원정책과장의 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으며,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 의무화됐다. 청주시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제도 조기 정착과 홍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용 수거함과 봉지, 마대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현수막, 안내판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원정책과 자원재활용팀 주무관 강현수(☎043-201-4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우리 선박 나포 문제와 관련하여 이란 정부가‘우리 외교 실무대표단은 올 필요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7일 외교부 실무대표단이, 10일에는 최종건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재 이란은 우리 선박억류를 단순히 환경오염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금융 제재로 국내에 동결되어있는 70억 달러를 노린 인질극’,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숨진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1주년에 맞춘 이란 강경파의 계획된 소행’,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어필하는 전술’ 등으로 이란의 의도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활용해 미국 새 행정부에 다가서는‘징검다리’를 놓으려 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나, 이란이 우리를 흔들어 미국과의 협상우위에 서겠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으로선 70억 달러를 노린‘인질극’으로 봐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국내 동결자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이란에 코로나 백신 공급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란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정확한 대응이다.
12.24.(금)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충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2018년 재승인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대북전단금지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인권관련 정책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은 인류의 역사에서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동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보편적 인권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고요한 성탄, 그래서 더 포근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코로나 크리스마스, 울적하고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온 국민께서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했고, 또 너무도 많은 짐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함께 돌이켜 볼 추억은 적어졌고, 새로운 각오로 신년 계획조차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습니다. 이웃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되는 코로나 시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척이나 큰 울림을 줍니다. 올해 성탄절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더 고요한 성탄, 그러나 그렇기에 더 포근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곁은 떠나신 모든 분의 평안을 빕니다. 아울러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확진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도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매서운 겨울의 추운 떨림을 기필코 이겨내겠습니다.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부터 살피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에 국내 최초 장기기증자의 뜻 기리는 생명나눔 공원 조성된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2021년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 생명나눔의 뜻을 기리는 기념 공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 기념 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2021년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기기증자 예우를 위한 기념 공원 조성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본부가 지난 2018년 686명의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유가족(44%)들이 원한 예우 프로그램은 생명나눔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념 공원 조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기증자의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2020년 기념 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념 공원 조성 검토 예정지로는 청계천,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4곳이 선정되었고, 향후 타당성 검토와 공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 기념 공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기기증자의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공원은 이미 장기기증 선진국 등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7일(목)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에 분포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이 시설·인력·장비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최소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으로 16.3%에 불과했다.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치매전문병동도 무려 15곳으로 30.6%에 달했다. 739억 원의 예산을 쏟아 전문병동을 설치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셈이다. 이에 강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현장근무자들을 만나 “국회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방역과 안전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또 “겨울철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많으실텐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참석 못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말씀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정명옥 의회방호담당관실 방호직원, 최창호·김춘영 관리과 청소 공무직 근로자, 고두현 국회경비대 의무경찰이 국회 현장근무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방호직원, 청소근로자 및 의무경찰 등 617명에게 보온장갑·귀마개 등 방한용품 및 텀블러를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내 대형교회 5곳은 보유한 기도원·수양관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키로 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이들을 치료할 공간, 혹은 자가격리시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회 측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할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김성주·오영훈 의원이 참석한다. 교회 측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 소강석 목사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김삼환 명성교회 목사·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김정석 광림교회 목사·최병락 강남침례교회 목사가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들 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권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회가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해외 귀국자 등을 위한 곳으로 쓰일 예정이다. 교회 측이 제공하는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의 규모는 약 890실이다. 대부분 경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경기 파주시 소재 기도원, 190실) △명성교회(강원 원주시 소재, 300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 문화‧복지공간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 구(舊) 정보화진흥원 자리에 들어선다. 지상 5층~지하 4층(연면적 23,758㎡) 규모다. 11일(금)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24년 2월 문을 연다. 서울시는 주민 반대로 지연됐던 ‘어울림플라자’ 조성 사업이 30여 차례 넘는 소통 끝에 마침내 4년여 만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전한 해당 부지를 '13년 매입해'16년부터 사업을 구체화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이견과 우려로 난항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녹지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와 등촌1동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정서 이해 부족, 대규모 공사에 따른 불안과 소음‧분진 등의 피해, 장애인특화시설 운영에 따른 걱정 등을 이유로 어울림플라자 사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사업부지 전면 공원화, 어울림플라자 내 장애인 연수시설 재검토, 공사기간 중 백석초등학교 임시이전, 철저한 공사 안전대책 수립, 주민 주차장 추가 확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시는 사업추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