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앱 탐지어플을 핸드폰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핸드폰 제조업체 등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말로 현혹하는 과거 수준을 넘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위변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동 법안은 경찰개학 치안정책연구소가 국비 17.2억원을 들여 개발한 <시티즌코난> 어플 등 악성앱을 탐지하는 어플을 핸드폰에 기본탑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티즌코난> 어플은 11월 18일 현재 이용자수 12만 명, 악성앱 탐지건수 6700건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나, 고령층 등 정보약자들은 어플을 설치하지 못해 국가개발 앱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악성앱 탐지어플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7일(수)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명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자원봉사포럼 이성철 이사(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자원봉사포럼 남영찬 회장(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의 「자원봉사 정신과 민간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기조발제,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 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경희대 공공대학원 이명신 객원교수와 성남자원봉사포럼 한성심 회장의 지정토론 그리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자원봉사포럼 남영찬 회장은 “자원봉사 활동에서 개인과 단체를 존중하고 자원봉사 관리자와 관(官)의 통제는 금지하며, 민간중심의 자원봉사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사회 인프라로서 자원봉사를 위한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는 민간자원봉사 인프라구축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비교·분석하며, “「자원봉사활동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하 원자력소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2건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원자력소통법은 방사성물질 사용‧취급‧배출‧관리 등 원자력안전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정보 공개 주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기관 외에 원자력 사업자로까지 확대했다. 정보 보관 시 분실‧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법 통과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자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단체를 지정하게 된다. 센터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보유‧관리‧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박완주 의원은 오전 11시 회의에서 재논의 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6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이 무조건적 반대는 아니다”라며 “다만 위헌 문제 등 추가적인 법률 검토 후 내일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진 소위원장도 “오늘 총론적 합의는 했으나 용역 보고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일 오전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고 의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 홍성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3건이다. 정진석 의원 발의안은 이날 소위에 처음 상정됐다. 박완주 ‧ 홍성국 의원 발의안은 2020년에 약 3차례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1년 2월 말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내일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국민약속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 시 조세감면과 더불어 배달비를 지원하고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수도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각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소위 말하는 ‘K-방역’이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것임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2월 18일 서천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전MBC배 서천국제오픈 태권도 대회의 개막과 서천군청 태권도팀 창단을 축하했다. 양 지사와 노박래 서천군수, 김덕호 도 체육회장, 신원식 대전MBC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개막식은 개회 선언, 창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창단식을 가진 서천군청 태권도팀은 강성돈 충남태권도협회 기획이사가 감독을 맡았고, 충남체고 출신 등 지난해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총 4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뜻깊은 대회와 함께 오늘 서천군 태권도팀이 창단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도에서도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창단한 여자태권도팀과 오늘 창단하는 서천군 남자태권도팀이 도를 대표하는 스포츠팀으로 더 크게 성장하도록 더 많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전MBC와 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등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무관중 대회 방식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대전MBC 녹화중계와 온라인 생중계(대전MBC·충청남도태권도협회 유튜브 채널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30일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은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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