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은 칼럼] "플랫폼 고양, 특례시 고양에서 도시대전환 실험이 시작된다"​​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

인구 110만에 육박한 강북제1도시가 지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용인·창원 등과 함께 고양시가 특례시에 지정됐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도시 행정편의상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행정 명칭으로서가 아니라 특례시 지정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도시의 질적 전환기준이 특례시민의 눈으로 장착되어 전례없는 대전환이 완성되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시의 질적변화를 이끄는 전례없는 대전환이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20년만에 찾아온 대선과 지방선거의 중첩기에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글로벌시장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뿐만아니라 기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주체문제도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도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이 새로운 시대주체들에게 주어져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