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캐치업’이나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포커스 리더(Focused Leader)’ 전략이 필요하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하는가에 달렸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합포)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년간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등 ICT 인프라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AI시대가 도래하며 한국 첨단산업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AI 포커스 전략’이란 특정 분야나 강점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독자적인 특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 ‘퍼스트 무버’, AI시대 국가미래전략 될 수 없어 산업화 시기에 ‘캐치업’이나 ‘패스트팔로워’는 글로벌 분업 질서가 확고하고, 범용 기술의
2024년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정상화 4법이 심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 4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이사회·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 김현 의원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언론개혁'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은 2024년 6월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방송 4법(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4법을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과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시도"라며, 민주당을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 4법 주요 내용과 논란 방송 4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 설치법을 포함한다. 장점과 긍정적 요인 1. 방송의 독립성 강화: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 내용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통위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이 2월 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0월 24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이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특히,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더 강력한 견제 조항들이 개정‧추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김정영 경기도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1일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현답부천’의 일환으로 도당동 소재 시스템 반도체기업 DB하이텍을 방문해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DB하이텍’은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 집적회로를 제조하는 업체이자 지난해 매출 1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부천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다. 글로벌 파운드리 전체 24개 업체 중 업계 9위를 차지하는 만큼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쳐 모범 기업체로 꼽힌다. 조 시장은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기업 운영상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향후 기업과 지역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4차 산업융합단지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 선도기업이 지역기업 생태계의 중심축이 되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면 부천시와 지원기관이 함께 육성하는 선도적인 기업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
전국 243 개 지자체 중 23 개 (9.5%) 만이 중증질환 , 장애 ,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 이들 조례의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가족돌봄청년 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 대구 , 광주 , 대전 , 강원 5 곳뿐이며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 동대문구 , 서대문구 , 부산 연제구 , 인천 미추홀구 , 광주 광산구 , 남구 , 서구 , 충북 괴산 , 충남 서천 , 전북 군산 , 전남 나주 , 여수 , 경남 김해 , 창원으로 총 17 곳뿐이었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은 보건복지부는 13 세에서 34 세로 권고했으나 , 9 세에서 24 세를 적용한 곳은 6 곳 , 9 세에서 34 세를 적용한 곳은 5 곳 , 9 세에서 39 세를 적용한 곳은 4 곳 , 19 세에서 34 세를 적용한 곳은 2 곳이었고 , 연령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다 . 보건복지부의 2022 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17일간 "지구촌 스포츠 축제’가 오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91개 나라, 2천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출전 선수의 여자 선수 비율은 2천892명 중 1천314명(45.4%)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회 개막 초반에는 경기 외적인 논란이 많았지만 무사히 우리나라가 목표하는 금메달 1~2개로 종합 15위 내 진입 했다. 메달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14위)로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 대회 초반 쇼트트랙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오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 이준서(한국체대)가 피해를 본 판정에 대해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생각을 돌이켜 취소했다. 이제 17일 동안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축제는 오늘 20일 밤 9시(한국시각)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질 폐막식을 끝으로 다음 이탈리아로 올림픽기가 이양됐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2022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 후 한국이 첫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황대헌 선수로 지난 9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쇼트 트랙 남자 1,500m 결선에서 승리했다. 은메달의 첫 주인공은 성남시청 소속인 김민석(23) 선수로 지난 8일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출입에 "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방침"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가능한 코로나 방역이 강화됐다. 영화관·공연장은 밤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애초 방역 패스는 유흥 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으나 이젠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도 추가 적용된다. 또, 방역 패스 유효 기간(2차 접종 후 14일 지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음성 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모임 시 위반 횟수별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낸다. 이 같은 백신 패스에 대해 일부 국민은 비과학적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발표했다. 민법상 상속인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 능력 부족으로 부모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앞으로 단 한 명 젊은이도 사회 첫발을 신용불량자가 된 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판결에서 부모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법 해석만으로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에 열린 2021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OTT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의 확장으로 콘텐츠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콘텐츠 접근과 향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주말 여가활동으로 게임 및 인터넷, 문화예술관람, 관광 및 여행 등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15.4%, 6.9%, 7.1%로 비장애인의 32.2%, 20.1%, 17.2%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도서와 영상 접근 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178개 사업에 4,97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인의 콘텐츠향유권 증진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1.12.27.(월) 16:00, 대장동게이트 현장을 방문하여 특검 도입 촉구 발표를 했다.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대장동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현장을 외면한 낡은 이념과 허상에 사로잡힌 엉터리 정책이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단순히 ‘무능’의 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범죄와 부패가 동시 작동한 결과입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분노하시고 문재인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셨습니다. 끼리끼리,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독차지 한 비양심과 도덕적 불감증을 단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중대한 범죄 게이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불의한 이재명 성남시 권력과 결탁해 8천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두
올해 초 양모가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사망한 <정인이사건>, 전자발찌를 훼손하면서 여성 2명을 처참히 살해했던 <강윤성 사건>,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흉기난동이 발생한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3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다. 법안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강윤성 사건> 때에는 경찰이 강씨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지만 현장 경찰관에게 권한이 없어 자택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현장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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