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2038년에는 총 3,115조원에 달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이 말은 올해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빚더미를 끌어안고,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쯔음엔 나라빚만 1억원 넘게 짊어지게 될 것이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와 우리의 미래세대로 온갖 부담과 부작용을 떠넘기고 있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는 2038년 1억원 돌파,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한 결과,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이며,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집값 폭등과 가계 부채 비상 대책으로 「대출 절벽」을 만
충북도는 오늘(26일, 17시)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 회의실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입소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와 진천·음성군 의장, 지역구 도의원, 덕산·맹동 이장협의회장, 혁신도시상가번영회장 등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화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먼저 지난해 우한교민 수용에 이어 인도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포용해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고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이 지역에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이 협조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천·음성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치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한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1명은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2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그러나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관련해 수송기 2대 현지 급파를 두고 청와대가 “누구도 생각못한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중급유기(수송기) 귀국은 2020년 6월 작성된 합참 지침에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에는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긴급후송 또는 전세기 및 軍수송기/공중 급유기를 이용한 귀국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침에는 출항 후 함정 내 확진환자 발생 시 ‘▲Lynx 헬기를 이용한 긴급후송 ▲전세기를 이용한 귀국 ▲軍수송기/공중 급유기를 이용한 귀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이 의원실에 “군은 청해부대에서 PCR검사를 통해 6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자 마자 15일 전원 교대키로 즉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군은 “지침에 따라 수송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수 인원이라 Lynx 수송은 불가능하고 전세기는 민간이라 제한돼 결국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공중 급유기 이용 귀국조치’ 지침이 있음에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정보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을 통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일시가정위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시설보호율(929명, 96.6%)이 가정보호율(33명, 3.4%)을 압도하고 있다. 시설로 보호조치 된 이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동은 128명(13.8%)에 불과하고, 대부분(748명, 80.5%)의 아동은 여전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80.5%는 시설에서 만 18세까지 보호하다가 성인이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주고 사회로 내보내는 게 최근까지의 현실이었다.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제도 개편’ 마련(7월 13일 발표) - 보호연장 강화 [기존 만 18세 → 만 24세로 보호연장 강화(2022년 상반기 추진 예정)], 자립수당 지급 확대 [기존 보호종료 3년 → 보호종료 5년으로 상향(2021년 하반기 추진 예정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던 소록도의 두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이 재추진된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前 국무총리)는 24일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로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분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지원서류를 노벨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세계간호사의 해인 올해가 가기 전에 두 분을 비롯해 올 한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싸워준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응원하기 위해 연내 제출을 서둘렀다”고 덧붙였다. 노벨평화상 추천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가능하고 추천자는 각국의 현직 국회의원, 정부 각료, 법학ㆍ정치학ㆍ역사학ㆍ철학 교수 등으로 제한된다. 평화상 추천서는 최형두 의원이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범국민추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공적서 등을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오늘 직접 접수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김황식 추진위원장과 함께 범국민추진위원 자격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 연차총회(ICN2019)에 참석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전세계 간호사단체 대표들에게 마리안느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12월 2일, 경기도 시흥시 센트럴병원 장례식장에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서 세상을 떠난 화물노동자 故심장선씨의 산재 사망 원인 규명 및 한국남동발전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故 심장선 노동자 유가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주최했으며,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취지발언,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의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책임성 관련 자료 설명, 故 심장선 님의 아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천춘배 본부장 직무대행이 한국남동발전 사장 면담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류호정 의원은 “저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 심장선화물노동자의 산재 사망으로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깊은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남동발전은 더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화물노동자 상차 작업을 지시한 것은 남동발전압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