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원내수석)는 지난 27일(금) 오전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물풍선 등 물리적 피해뿐만아니라 소음 등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준영 원내수석은 오전 9시 20분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임종득, 유용원 국방위원 등과 함께 인천 강화군 내 제5해병여단을 찾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북한의 대남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대남방송 소음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강화군 송해면으로 이동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원내수석은 "지난 8월 강화 교동면을 찾아 벼베기를 격려할 때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소음피해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6월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적 있다"며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과 대남방송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소음피해보상 방안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의 탄핵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발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8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다"며, "이는 이전 노무현 정부까지의 각 정권별 5년 임기 동안 최대 6건에 불과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철회 후 재발의하는 등 탄핵을 사사로운 권한처럼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빈번한 탄핵 발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 의원은 "각 정권별로 탄핵 발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발의가 급증한 것이 명확하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핵 발의 남용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발의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도구이며, 이를 남용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 정권별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7일,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공항 관련 산업을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 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제화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시·도지사의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 각종 인·허가 의제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공항경제권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구축했다. 공항경제권이 도입되면 앞으로 전국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방시대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김해공항, 원주공항, 양양공항 등 공항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은 유관 산업과 필요한 기반시설이 많은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7일(화) “이번 총선은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가 돼야 한다”며 “제1야당에서 선출된 조택상 후보에게 오직 주민만을 위한 정책선거와 공정한 클린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배 의원은 22대 총선에 나서며 정책·클린 선거 원칙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정책 ▲약속을 지키는 실천 공약 ▲비방·허위사실 없는 포지티브(Positive) 선거 ▲선거법을 준수하는 클린(Clean) 선거를 세웠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비방보다 정책 대결을 펼쳤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라며, “이번에도 건설적인 정책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선거법을 악용하거나 무차별한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비방 행위 등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치 혐오감만 키우고 선택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저부터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 공정 선거를 치룰 것을 약속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4일(화)부터 10월 26일(목)까지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2023년 디지털 리더스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디지털 리더스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 리더들과 정보통신기술(ICT)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회의다. 올해는 ‘여성 상공인 ICT 역량 강화 프로그램’(WIFI, Women ICT Frontier Initiative) 교육과정 개정판 출시를 앞두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여성기업의 육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앞서 24일 개회식에는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Maria Theresa B. Dizon–de Vega) 주한 필리핀 대사, 체아 라다(Chea Ratha) 캄보디아 상무실장,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과장을 비롯한 아태지역 중앙정부 관계자, 디지털 전문가, 기업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사 첫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여성기업의 육성’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는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여성 벤처기업인 ㈜이지태스크(대표:전혜진)와 라이트브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년까지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은 모두 ‘부업소득’ 으로 분류되어 연 3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년 법령이 개정되며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부업소득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현재까지도 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2년 전체 생산량의 약 63%가 양식어업으로, 연근해어업은 24.6% 내수면어업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양식어업은 높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생산금액은 약 37%로 낮아, 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어업 상호 간 비과세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라며, “어업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어업을 ‘부업소득’ 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어가 소득이 매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과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폭염기간(7.21.~7.26.) 중 인천의 주요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시민들에게 공개(인천시 인터넷 방송)했다고 밝혔다. 시가 촬영·편집한 영상은 부평, 송도, 청라, 서창, 영종 등 인천의 주요 주거지역과 남동·주안 국가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표의 온도를 촬영한 것으로, 그 동안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도시 속 열의 분포를 색상으로 표현해 폭염관련 주요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철재 패널 지붕, 넓은 아스팔트 도로 등은 빨갛게 표현되어 주변에 비해 높은 복사열을 나타낸 반면, 녹지, 하천 등은 파랗게 표현되어 비교적 낮은 복사열을 나타내어 폭염기간 중 복사열의 높고 낮음이 선명하게 구분됐다. 시는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인구, 건물, 도시계획 등과 같은 각종 행정데이터와 결합해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그늘막, 살수차 이동경로 등 폭염대책 수립에 참고해 급속한 환경변화 속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그 동안 드론으로 시장 공약, 시정 성과 등을 직접 촬영한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재)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이하 “충남TP”)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 기술사업화 대전’(2020.11.25.)에서 기술사업화 공공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상은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선도적인 기술이전, 거래,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대해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상이다. 충남TP는 200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거래전문기관 지정 받은 이래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시작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결과 기술금융 및 기술거래 확산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본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충남TP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2008년 시작한 이래로, 전국 TP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S등급을 획득하여, 명실공히 기술사업화 선도TP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충남TP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소상공인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또한 풍수재해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상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을 돕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와 그 가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족 사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골절과 화상 등의 상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가족종사자들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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