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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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치안/안보

김태흠 지사, “후반기에도 도정 현안 해결 최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8기 후반기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난 2년은 많은 성과를 얻어내는 기간이었다”며 “후반기에도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도정 현안을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주 4일 출근제 의무화’와 관련, 모범사례가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형 풀케어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 4일 출근제는 올해 0-2세 자녀를 양육하는 도·시군·공공기관 직원 471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대상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4일 10시간씩 근무 후 하루를 쉴 수 있고, 내년에는 민간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주 4일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의견을 받아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개선해 달라”며 “충남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성과를 거두고 모범사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세종시와 체결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

보건/복지/여성/안전

황우여 비대위원장,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컨퍼런스 참석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열린 "202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 및 국민 컨퍼런스"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총연합회 장종현 대표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의 지원과 발표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 소멸과 국가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에 이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 단체와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며, 모든 민간 단체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출산 장려책 중 효과적인 정책들을 적극 반영하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는 소식에 대해 황 위원장은 "그동안의 출



교육/종교/문화/언론

임태희 교육감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누구나 가고 싶은 꿈의 장소가 되길”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위해 4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경기도 안산시에 설립될 국제학교와 관련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새로움을 마음껏 만들어보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안산 대부도 ‘더 헤븐 리조트’에서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지역특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역 기업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기업 대표 및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인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를 2028년 대부도에 개교하고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선발해 중·고등학교 통합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는 ▲이중언어 강점 교육 ▲글로벌 리더교육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진로·진학교육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등을 운영해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민간기업 ▲더 헤븐 리조트 ▲베르아델 승마클럽(주) ▲(주)화성요트 ▲그린영농조합(주)과 협력해 골프장, 요트장, 승마장 등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학생들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골프, 승마, 요트, 해양스포츠,

농수/축산/해양/환경

김성원 국회의원,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성료!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8일(월), 접경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동력을 만들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국회의원 공동대표 김성원·박정 의원, 연구책임의원 이기헌 의원을 필두로 윤후덕·유동수·이양수·배준영·허영·김성회·김영환·정동영·김병주·김주영·위성락·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16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야를 막론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이어 양철 강원연구원 박사,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임철언 행정안전부 국장 등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70년 이상 헌신하고 희생해왔지만, 각종 중첩규제에 발목잡혀 타 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내일포럼 공동대표로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법률/과학/기술/체육

윤종군 , 1 호 국토법안으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발의 ... 최저주거면적 13 년째 3.5 평 , 국민의 쾌적한 삶 위해 개정돼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이 8 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 주거기준 ’ 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하여 ,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 주거기본법 」 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 최저주거기준 ’ 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 유도주거기준 ’ 을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어 5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 ‘ 최저주거기준 ’ 은 2011 년 한 차례 설정 · 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 유도주거기준 ’ 은 2015 년 이후 설정 · 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 약 10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특성 또한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 인 가구 기준 화장실 , 부엌 등을 포함하여 14m²( 약 4 평 ) 에 불과하다

상공/산업/경제/취업

윤석열 대통령,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으로,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경청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천억 원 규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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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으로,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경청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천억 원 규모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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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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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원팀 서구! 총선 승리해 윤석열 폭정 심판”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현 인천서구갑 국회의원)는 13일 오후 4시 서구 가정동 소재 선거사무소(봉오대로 255, 눈빛담은봄 2층)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찬대 후보(최고위원, 연수구갑), 유동수 후보(현 국회의원, 계양구갑), 허종식 후보(현 국회의원, 동구미추홀구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주민을 비롯한 지지자 2천여명이 참석했다. 조택상 후보(중구강화옹진군), 남영희 후보(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 후보(서구을)도 참석해 4.10 총선 필승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축전과 영상메세지를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전에서 “절망의 대한민국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삶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김교흥 후보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정세균 전 총리는 “김교흥 후보는 나와 20년을 함께한 동지로 1등 서구에 걸맞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며 “김교흥을 지난 4년간 일꾼으로 써보신 주민들이 서구 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누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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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누구나 가고 싶은 꿈의 장소가 되길”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위해 4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경기도 안산시에 설립될 국제학교와 관련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새로움을 마음껏 만들어보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안산 대부도 ‘더 헤븐 리조트’에서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지역특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역 기업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기업 대표 및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인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를 2028년 대부도에 개교하고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선발해 중·고등학교 통합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는 ▲이중언어 강점 교육 ▲글로벌 리더교육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진로·진학교육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등을 운영해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민간기업 ▲더 헤븐 리조트 ▲베르아델 승마클럽(주) ▲(주)화성요트 ▲그린영농조합(주)과 협력해 골프장, 요트장, 승마장 등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학생들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골프, 승마, 요트, 해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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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후반기에도 도정 현안 해결 최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8기 후반기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난 2년은 많은 성과를 얻어내는 기간이었다”며 “후반기에도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도정 현안을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주 4일 출근제 의무화’와 관련, 모범사례가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형 풀케어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 4일 출근제는 올해 0-2세 자녀를 양육하는 도·시군·공공기관 직원 471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대상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4일 10시간씩 근무 후 하루를 쉴 수 있고, 내년에는 민간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주 4일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의견을 받아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개선해 달라”며 “충남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성과를 거두고 모범사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세종시와 체결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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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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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 개최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5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시·군의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선관위 박순주 선거2계장과 김정희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개요 ▲후원회 모금 및 지출 ▲회계 관리 및 정보 공개 ▲관련 법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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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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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과 함께 지역상인 만난 김한규, "원도심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5일(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정호 제주도상인연합회장, 김선애 칠성로조합이사장, 양창영 중앙로상점가상인회장을 비롯한 십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주차환경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의 제안을 전달했다. 또한, "은행들이 원도심에서 나가면서 상권이 더 안 좋아졌다"며 "수익성이 낮아 건물이 신축되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며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잘 들었고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하겠다"며 "김한규 후보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김한규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는 저의 중요한 목표"라며 "제 관심과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이도1동에서 사전투표하며 원도심에 활기가 돌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중앙 정부기관들과 제주도청과 함께 협의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원도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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