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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치안/안보

국회 과방위, 여야 함께 딥페이크 긴급 토론회 개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하게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9월 5일(수) 오후 3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가 함께 주최하고 공동으로 준비했다.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다. 토론회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생성형 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 이소은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

보건/복지/여성/안전

서왕진,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전략 국회 포럼" 선제적 종합방역 부재시, 코로나 재확산의 2차 정점 발생 가능 경고 제기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9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국제팬데믹 인텔리젼스 센터(IPSAI, 센터장 전영일)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여 명의 보건의료·감염병 전문가, 보건정책 입안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엔데믹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재확산이란 새로운 위기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조발표를 맡은 전영일 센터장은 3천6백만 명의 누적확진자 중 만성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 환자는 9~25%, 즉 최소 324만 명에서 최대 9백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밀집접촉이 확대되는 개학 및 추석 이후인 9월 말~10월 중순 사이에 대폭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추석전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확진자가 한주에 32만~39만 명, 입원환자는 2천9백~3천2백 명 규모로 급증할 수 있어 최소한 공공장소 마스크 사용 의무화와 고위험군의 빠른 치료제 사용, 백신접종율 2배 확대 및 확진자 자택격리 의무화 등 예전의 방역 정책을 다시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

전국시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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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교/문화/언론

오세훈 시장, 「키아프·프리즈 서울 개막행사」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수) 10시 40분, 코엑스에서 개최된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4’ 개막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키아프 서울’은 2002년 처음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아트페어로 올해 21개국의 206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프리즈 서울’은 세계 2대 아트페어 중 하나로, 2022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발길을 이었다. 올해는 30개국의 110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오 시장은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키아프·프리즈를 통해 시민들이 멋진 작품을 감상하며 문화와 예술에 젖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아트위크, 야외 조각 전시, 서울라이트, 패션위크 등 서울시가 준비한 문화예술 행사도 많이 즐겨달라”라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농수/축산/해양/환경

태안해경, 안전관리를 위한 바다날씨 신호등 운영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영목항 슬립웨이에 수상레저객 및 어민들의 해양 안전 활동을 위한 바다날씨 전광판을 시범 운영한다. 바다날씨 전광판은 ▲기상특보가 없을 때 「●안전해(녹색신호)」 ▲예비특보 발효 시「●조심해(노란신호)」 ‘수상레저활동 주의’ ▲기상특보 발효 시「●위험해(빨강신호)」‘00기상특보 발효중’으로 표출된다. 현재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레저활동 및 일부어선 출항이 금지(톤급별 제한)된다. 태안해경은 바다 날씨 전광판 설치로 출항지 인근에서 전광판의 정보를 통해 출항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레저사고가 급증하는 9~10월 가을철을 맞아 태안해경에서는 레저객대상 안전정보를 매주 모바일 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으며, 자체 플랫폼‘수상레저알리미’를 통해 레저활동 법령정보 및 안전활동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해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바다날씨 정보로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특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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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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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학/기술/체육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충북해양교육원 선수촌 사용 협약 체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보령시에 위치한 충북해양교육원을 선수촌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비치발리볼 경기를 위한 선수촌으로서 충북해양교육원을 공식 지정하는 것으로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 이창섭 부위원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공동 개최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150여 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대회로, 560만 충청인의 지지와 염원이 담긴 국가적 행사"라고 강조하고, "세종시에 조성될 제1선수촌에 이어 충북해양교육원을 제2선수촌으로 확보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특히 이번 결정으로 대회 운영을 위한 선수촌 확보가 마무리되었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충북해양교육원의 선수촌 지원 결정은 대회 준비에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하며, 선수촌은 대회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라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젊은 선수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공/산업/경제/취업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2일(목)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김포 고촌과 풍무를 경유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노선연장 25.8km에 정거장 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약33,30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로 계획된다. 김포시는 기획재정부(KDI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해 사업 타당성 검증 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율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궁극적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철도의 경우 12개월 동안 이뤄지며 경제성 평가, 정책성분석 등을 조사하여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설계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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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키아프·프리즈 서울 개막행사」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수) 10시 40분, 코엑스에서 개최된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4’ 개막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키아프 서울’은 2002년 처음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아트페어로 올해 21개국의 206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프리즈 서울’은 세계 2대 아트페어 중 하나로, 2022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발길을 이었다. 올해는 30개국의 110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오 시장은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키아프·프리즈를 통해 시민들이 멋진 작품을 감상하며 문화와 예술에 젖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아트위크, 야외 조각 전시, 서울라이트, 패션위크 등 서울시가 준비한 문화예술 행사도 많이 즐겨달라”라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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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탄핵 발의 남용, 사사로운 권한 행사에 불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의 탄핵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발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8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다"며, "이는 이전 노무현 정부까지의 각 정권별 5년 임기 동안 최대 6건에 불과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철회 후 재발의하는 등 탄핵을 사사로운 권한처럼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빈번한 탄핵 발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 의원은 "각 정권별로 탄핵 발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발의가 급증한 것이 명확하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핵 발의 남용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발의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도구이며, 이를 남용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 정권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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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전략 국회 포럼" 선제적 종합방역 부재시, 코로나 재확산의 2차 정점 발생 가능 경고 제기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9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국제팬데믹 인텔리젼스 센터(IPSAI, 센터장 전영일)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여 명의 보건의료·감염병 전문가, 보건정책 입안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엔데믹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재확산이란 새로운 위기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조발표를 맡은 전영일 센터장은 3천6백만 명의 누적확진자 중 만성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 환자는 9~25%, 즉 최소 324만 명에서 최대 9백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밀집접촉이 확대되는 개학 및 추석 이후인 9월 말~10월 중순 사이에 대폭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추석전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확진자가 한주에 32만~39만 명, 입원환자는 2천9백~3천2백 명 규모로 급증할 수 있어 최소한 공공장소 마스크 사용 의무화와 고위험군의 빠른 치료제 사용, 백신접종율 2배 확대 및 확진자 자택격리 의무화 등 예전의 방역 정책을 다시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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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여야 함께 딥페이크 긴급 토론회 개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하게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9월 5일(수) 오후 3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가 함께 주최하고 공동으로 준비했다.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다. 토론회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생성형 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 이소은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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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안전관리를 위한 바다날씨 신호등 운영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영목항 슬립웨이에 수상레저객 및 어민들의 해양 안전 활동을 위한 바다날씨 전광판을 시범 운영한다. 바다날씨 전광판은 ▲기상특보가 없을 때 「●안전해(녹색신호)」 ▲예비특보 발효 시「●조심해(노란신호)」 ‘수상레저활동 주의’ ▲기상특보 발효 시「●위험해(빨강신호)」‘00기상특보 발효중’으로 표출된다. 현재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레저활동 및 일부어선 출항이 금지(톤급별 제한)된다. 태안해경은 바다 날씨 전광판 설치로 출항지 인근에서 전광판의 정보를 통해 출항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레저사고가 급증하는 9~10월 가을철을 맞아 태안해경에서는 레저객대상 안전정보를 매주 모바일 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으며, 자체 플랫폼‘수상레저알리미’를 통해 레저활동 법령정보 및 안전활동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해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바다날씨 정보로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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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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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2일(목)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김포 고촌과 풍무를 경유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노선연장 25.8km에 정거장 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약33,30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로 계획된다. 김포시는 기획재정부(KDI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해 사업 타당성 검증 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율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궁극적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철도의 경우 12개월 동안 이뤄지며 경제성 평가, 정책성분석 등을 조사하여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설계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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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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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과 함께 지역상인 만난 김한규, "원도심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5일(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정호 제주도상인연합회장, 김선애 칠성로조합이사장, 양창영 중앙로상점가상인회장을 비롯한 십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주차환경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의 제안을 전달했다. 또한, "은행들이 원도심에서 나가면서 상권이 더 안 좋아졌다"며 "수익성이 낮아 건물이 신축되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며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잘 들었고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하겠다"며 "김한규 후보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김한규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는 저의 중요한 목표"라며 "제 관심과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이도1동에서 사전투표하며 원도심에 활기가 돌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중앙 정부기관들과 제주도청과 함께 협의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원도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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