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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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치안/안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 본격화​​​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 경제발전과 접경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접경지역·DMZ특별연합(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본격화한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강원 양구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지자체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안을 채택·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와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임시회를 거쳐 용역 수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DMZ(명칭)라는 공간 범위를 육상경계로 한정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해상경계(NLL) 지역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한 끝에 10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특별지자체 명칭을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DMZ

보건/복지/여성/안전

 윤석열 후보, 대한노인회 방문​​​​​​ "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꼭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사)대한노인회 본부를 방문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김철수 새물결 부회장, 최창환 대한노인회 부회장이 배석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10일(월) 오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소재 (사)대한노인회 본부를 방문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 대비 부끄러울 정도 노인빈곤율을 보인다."라며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꼭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호일 회장은 "지금 월 30만 원 주는 정도는 경제적 안정이 안 된다."라며 윤 후보에게 노인복지에 관한 구체적 구상을 요청했다. 윤 후보는 "연세 드시면 우선은 건강 문제이므로 의료급여, 요양 병간호 부분도 특히 배려해드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요양 간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지어선 안 된다, 그들이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정성껏 병간호하게 해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 "기초연금 급여 현실화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가 10년 전 기초연금 만들어 드린 후 올리려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라며 "이 부분도 현



교육/종교/문화/언론

 ​여당 선대위, ‘톡! 톡! 톡! 이재명 강연회’ 순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혁신추진단(이용선, 하승창, 이용빈 공동단장, 이하 사혁추)이 추진하고 있는 '톡톡톡 이재명 전국 순회 강연회'가 성황을 맞고 있다. 선대위 사회혁신추진단은 '이재명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골자로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유능한 행정가’로서 널리 알려졌지만 당 대표자 선거 등 전국단위 정당 선거 참여 경험이 부족해, 지역 당원들이 이 후보 관련 정보를 직접 접할 기회가 적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사혁추가 이 후보를 대신해 국회의원과 이명 후보 관련 책을 집필한 작가 등을 강연진으로 구성, 이들을 전국으로 보내 ‘이재명 알리기’에 나섰다. 시도당과 지역위 등 지역에서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새해 1월만 해도 충남, 경주, 화성, 부산, 세종 등에서 강연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해당 강연회를 직접 들은 당원들은 "이 후보의 성과를 직접 들으니 믿음이 간다"며 "네거티브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말하는 등 강연회가 진심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평가했다. 현재 강연 진은 조정식·우원식·박홍근·진성준·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세준(이게 나라다), 김준혁(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

농수/축산/해양/환경

 꽃게의 본고장’ 태안군, 해수부 주관 산란·서식장 공모 선정!​​​​​​​​​​​​
태안군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신규 조성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 조성지 공모’에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수산회복이 필요한 주요 어종에 대해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환경 등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산자원의 회복·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태안군은 지난 2020년부터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말 마무리한 후 해수부에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해수부 주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해 근흥~남면 해역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구조물을 설치해 꽃게가 자연적으로 산란·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꽃게는 태안군의 상징이자 군을 대표하는 어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효자 어종이며, 꽃게 수확량이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조성사업 공모 선정의 의미가



법률/과학/기술/체육

윤석열 후보,  ​​주먹​구구식 행정 '논란' 비판​​​​,' "'지하철','버스' 프리패스 vs '마트', '식당' 방역패스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출입에 "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방침"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가능한 코로나 방역이 강화됐다. 영화관·공연장은 밤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애초 방역 패스는 유흥 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으나 이젠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도 추가 적용된다. 또, 방역 패스 유효 기간(2차 접종 후 14일 지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음성 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모임 시 위반 횟수별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낸다. 이 같은 백신 패스에 대해 일부 국민은 비과학적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

상공/산업/경제/취업

윤석열 후보,“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0일 인천 방문 일정에 맞추어 인천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역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을 약속한다”며 인천을 위한 공약 8가지를 제시했다. 1.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 신설, 연장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접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여 수도권 북부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한다. 수도권 주요 거점을 신속히 연결하여 인천 시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통행권으로 만들 것이다.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로 서울로의 진입성을 높이고, 제2공항철도 추진을 통해 인천공항과 지방과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2.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로 지역간 단절 극복, 교통 혼잡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인천을 남북으로 나눠왔던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을 통해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연결하여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인선의 인천구간 지하화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직주 근접형 주거공간을 마련한다. 경인고속도로는 남청라 IC까지 연장 및 인천구간 지하화로 도시재생을 촉진한다. 또한, 일반화된 인천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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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17개 광역위원회 출범 완료​​​​ 이재명표‘기본사회’를 핵심 가치로 하는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광 역위원회의 출범식을 모두 마무리, 대선 승리를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강남훈)는 지 난 8일 경남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위원회 출범식 부터 시작된 17곳 광역위원회 출범식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는 21명의 국회의원을 포함, 광역·기초의원, 지역활동가 등 1,800여 명이 참석해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또 이재명표 기본사회를 뒷받침하는 200여 명의 정책단과 1,000여 명의 특보단이 참여,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확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공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일 까지 특보단을 더 두텁게 구성하는 등 정책홍보를 강화해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간 다는 구상이다. 17곳의 광역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을기본권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형 기본캠페인을 발굴해 선거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며 강연과 토론회를 통한 정책의 접촉면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회의원단과 정책단이 함께 지역의 의견을 수렴 해 정책으로 발전시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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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0일 인천 방문 일정에 맞추어 인천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역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을 약속한다”며 인천을 위한 공약 8가지를 제시했다. 1.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 신설, 연장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접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여 수도권 북부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한다. 수도권 주요 거점을 신속히 연결하여 인천 시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통행권으로 만들 것이다.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로 서울로의 진입성을 높이고, 제2공항철도 추진을 통해 인천공항과 지방과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2.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로 지역간 단절 극복, 교통 혼잡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인천을 남북으로 나눠왔던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을 통해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연결하여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인선의 인천구간 지하화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직주 근접형 주거공간을 마련한다. 경인고속도로는 남청라 IC까지 연장 및 인천구간 지하화로 도시재생을 촉진한다. 또한, 일반화된 인천대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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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군산항 준설 대란 해결된다”​   군산항 내 매몰토사 준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4일,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 사업이 2021년도 3분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300만㎡의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되어, 선박의 입출항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정적인 통항 여건 조성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 준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준설된 토사를 쌓아두던 금란도는 3차례에 걸쳐 증고했음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준설토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활용해온 농어촌공사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군산항은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처지였다. 이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은 해수부는 물론 예타 선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차관 등에게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타 선정에 대한 담판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군산항 준설을 위한 예산 확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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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 본격화​​​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 경제발전과 접경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접경지역·DMZ특별연합(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본격화한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강원 양구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지자체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안을 채택·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와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임시회를 거쳐 용역 수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DMZ(명칭)라는 공간 범위를 육상경계로 한정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해상경계(NLL) 지역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한 끝에 10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특별지자체 명칭을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DMZ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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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의 본고장’ 태안군, 해수부 주관 산란·서식장 공모 선정!​​​​​​​​​​​​ 태안군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신규 조성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 조성지 공모’에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수산회복이 필요한 주요 어종에 대해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환경 등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산자원의 회복·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태안군은 지난 2020년부터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말 마무리한 후 해수부에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해수부 주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해 근흥~남면 해역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구조물을 설치해 꽃게가 자연적으로 산란·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꽃게는 태안군의 상징이자 군을 대표하는 어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효자 어종이며, 꽃게 수확량이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조성사업 공모 선정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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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합격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교육감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채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5%, 2020년 63.2%, 2021년 67.2%의 사립학교가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10개 사립학교 가운데 7개 정도가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사립학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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