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각 나라별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공공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2가지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성격의 주택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주택시장의 절반가량인 49%는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며 “덴마크에서 사회주택은 복지에 필수적 역할로, 사회주택 공급조직은 정부산하에서 저렴하고 양호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의 재정구성을 보면 86~90%에 달하는 자본은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고 지자체 자본금이 8~12%, 나머지 2%가 세입자 지불금이다. 사회공공주택에서의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공공주택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투자”라며 “사회주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의 방향과 기본주택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김병준 다산회계법인 이사는 기본주택 사업구조를 분석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본주택의 공급물량 확보와 장기보유를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전담하는 공사(공공기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세션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는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한다.

싱가포르 거주민의 81%는 HDB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HDB아파트의 94%는 자가소유다. 싱가포르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HDB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로부터 일반적으로 105년 임대해 만료시 차례로 국가에 그 땅을 양도한다. HDB는 건물을 소유하고 개인 아파트 소유자는 각 층의 구역을 소유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 책임을 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앙연금기금(CPF)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보조금과 대출요건을 관대하게 해 국민들의 주택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탄에텡 수석매니저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 자가소유에 주력, 공적자금을 통한 재정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각 세션의 발표 뒤에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피터 뱅스보(Peter Vangsbo)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새롭게 확대되는 수도권 교통망과 3기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입지조건이 좋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기대하겠다. 다자녀 출산 장려정책을 고려한  다양한 평형, 그리고 빈곤층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기관 이외의 다양한 학습 문화시설 및 인프라 확대, 입주민들과 마을공동체가 수입이 재창출될 수 있도록 인근상업지구의 공공임대형 상가 확보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사랍유치원에 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공립유치원의 성공사례는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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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조은뉴스  심우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