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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주먹​구구식 행정 '논란' 비판​​​​,' "'지하철','버스' 프리패스 vs '마트', '식당' 방역패스 "

- 野, 방역 패스 전면적 재검토…. 최소한 자유 침해
-與, 접종자 혜택 확대로 전환 논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출입에 "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방침"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가능한 코로나 방역이 강화됐다. 영화관·공연장은 밤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애초 방역 패스는 유흥 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으나 이젠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도 추가 적용된다.  또, 방역 패스 유효 기간(2차 접종 후 14일 지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음성 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모임 시 위반 횟수별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낸다.

 

이 같은 백신 패스에 대해 일부 국민은 비과학적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거 대책본부 코로나 19 대응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성인 대상 방역 패스는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환기 등급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시설로 축소해야 한다.”라며 ‘조건부 방역 패스’를 주장했다.

 

여야(與野)가 백신 패스에 민감한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워드 코로나)’ 폐지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시민과 경제적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이 대선 승부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의 방역 패스가 ‘과도한 행정 조치’라는 반응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실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생⋅학부모⋅교사 11만472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백신 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는 응답이 6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방역 패스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 방역 패스 기준은 비과학적인 만큼,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원점에서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영업자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다.”라며 “정부가 공익을 빌미로 강압적인 방역 패스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앞서 방역 패스 관련,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방역 패스 무용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입을 닫고 침묵하던 정부 측은 “방역 패스 정책에 실익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 심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 53%를 차지한다”는 것을 방역 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성인 접종 완료율이 94% 수준인데, 나머지 6% 미접종자 때문에 (중환자실 부족 등) 의료 체계 붕괴 위험이 있어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비슷한 문답이 거듭되자 재판부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 논리를 단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아울러, 영남대 모 교수는 “방역 패스 논란은 결국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시작된다.”라며 “정부가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로 백신 패스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에게 백신의 효과 및 접종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방역 패스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이 이번 주 다른 시설에 대한 판단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또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중단될 거로 보여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강아라신문방송(bbb4500@naver.com) 임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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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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