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6일(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으로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빈곤율을 5% 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0년 기준 43.8%⟶38.9%).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한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 자살율도 OECD 1위다(2019년 기준 10만명당 46.6명).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이후 조금씩 가입대상을 넓히다 2006년에야 전국민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어르신 세대 과반이 국민연금 없이 은퇴 연령을 맞았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작년 6월 기준 46.4%에 그친다.  

▪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부부 기준 월 16만원 증액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기초연금 액수를 1인당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단,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해도 기초연금 액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16만원 늘어난다.  

▪ 노인 빈곤율 5% 포인트 가까이 완화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로 노인빈곤율은 4.9% 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노인 열 분 중 네 분이 월 110만원 남짓한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계신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가 큰 조치다. 소요 재원은 연 8.8조원으로 추산된다. 

다음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기초연금 인상 추이 : 2014년 월 최대 20만원⟶2018년 25만원⟶2019년 30만원

⁕2019년 상대적 빈곤선 연 1322만원, 이에 미달하는 노인 비율 40.1%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