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약사회 회장(권영희)의 주장은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약사는 조제약과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언론을 통해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약사법의 입법 불비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사 사회 내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외부로 표출하지 못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약사 면허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와 보험청구 등의 행위가 약사 면허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입법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현행 법률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 법률로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50조 제3항이 있으며,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가 학부 과정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의 의약품 관련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약사회는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권영희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이 약사회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권 회장의 발언이 선거를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군림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영희 회장이 한약사를 자신의 선거를 위해 악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채윤 회장은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와 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더 이상 불법적인 주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직면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런 일반 약사회와 한약 약사회 간의 갈등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대정부와 입법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책략으로 단순히  취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약사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대한한약사회가 주장하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대한한약사회(임채윤 회장)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법이 허용한 한약사 면허범위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낭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권영희 회장이 이끄는 서울시약사회는 연일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약사는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뉘어있을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

 

게다가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약사법(제2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50조제3항)

 -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사실을 권영희 회장이 모를 리 없으며,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한약사가 불법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매번 약사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차기 집권을 노리는 세력이 현재 약사회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고 회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한약사를 악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한약사와 약사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권영희 회장에게 묻는다. 최근 지속적으로 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현 약사회 집행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의 선거를 준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군림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며, 법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한약사회는 법에 따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더 이상 한약사가 약사회 선거에 희생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권영희 회장이 한약사를 본인의 선거를 위해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와 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더 이상 불법적인 주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약사들이 직면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6월 10일

대한한약사회 회장 임채윤​

 

 ​ ​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