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은 2024년 6월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방송 4법(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4법을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과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시도"라며, 민주당을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 4법 주요 내용과 논란

방송 4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 설치법을 포함한다.

장점과 긍정적 요인

1. 방송의 독립성 강화: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 내용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통위 설치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방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단점과 부정적 요인

1.정치적 편향 우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정치적 편향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언론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안의 숙려기간과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한 절차적 문제는 법안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다

3.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 방송 4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나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상휘 위원장은 "22대 과방위 첫 의결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 운영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행동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언틀막 시도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

방송 4법의 통과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논의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