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산연금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나)가 22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지역 재개발·재건축 청산조합 관리감독 방법 제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앞서 5월 10일 서울시당은 청산연금방지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함이다”라며 “이 개정안은 6월 27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됐다. 그전까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의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유보금을 장기간 월급 및 운영비로 수령하는 일부 비도덕적인 청산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검사 및 관리·감독이 불가능했다. 법에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었다.

 개정안에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시당위원장은 “이 특위는 정의로운 정당으로써 민주당이 법안으로 주민들에게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만들었다. 김한나 서초구갑 지역위원장님의 사명감 덕분에 특위 설치부터 지난 6월 기자회견, 그리고 7월 세미나 자리까지 일사천리였다.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한나 특위 위원장은 “여전히 이 법의 시행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앞서 김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히 ‘청산연금’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운을 떼며 “구의회 등에 협조를 받아 청산된 조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게 우선 순서다.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촉구안을 작성하고 독촉장을 발송해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후 관할관청의 답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산연금은 숨겨진 카르텔이다. 지역위원회 차원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각 지역위원회에 전파해 필요에 따라서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하겠다”며 “특히 우리 지역(서초구갑)은 경우엔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이다.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타 당에 속한 주민께서도 문의를 주시더라”며 서초구갑 사례를 실제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 시당위원장은 “현재 전국 250여개 미청산조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는 고의로 조합해산을 지연시키고 있어 공분을 사는 게 현실이다. 비단 서울에만 이 문제가 국한되는 게 아닌 만큼 당 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되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볼 생각이다. 정의롭게 매듭짓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김영호 국회의원, 김한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지역 송기호(송파구을)·김태형(강남구갑)·강청희(강남구을) 지역위원장, 인천지역 남영희(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