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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경기도 부천 모텔 화재 사고와 국정원 조사권 폐지 논란 등 주요 현안 논의

 국민의힘은 8월 23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 부천 모텔 화재 사고와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 폐지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부천 모텔 화재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모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상훈 의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다음 주 추석 대비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장인 장종환 회장은 '국정원 조사권 폐지는 안보 포기와 같은 의미'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해체 수준으로 형해화된다면 이는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하의 간첩들이 웃는 일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과 간첩죄 적용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을 국민과 함께 강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가 참 이상하다"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타 기관으로 수사를 넘기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는 '수사와 관련해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민주당의 선동 정치에 대해 "괴담으로 고통받고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광우병, 사드 괴담과 후쿠시마사태로 입은 피해를 잊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괴담과 거짓 날조로 선동하는 정치 행태를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는 의혹을 조작·확산하며 시간을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간호사법 논의와 관련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법제화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재논의를 통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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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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