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글이 지불하는 망 이용료는 ‘0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가운데 28.6%로 국내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비중을 차지했으며, 넷플릭스가 5.5%로 2위,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위인 넷플릭스와의 차이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4,608만 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 회, 971억 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 우리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화)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시춘 EBS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2018년 EBS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2021년 연임됐다. 김병욱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과거 방통위가 유 이사장을 임명했던 당시, 민주당 입당과 탈당 이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사장 아들이 마약 밀수로 인해 당시 징역 3년을 받고 구속 상태였음에도 본인은 ‘아들이 무죄 받은 뒤에 이사장이 됐다’고 거짓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사실이라면 교육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EBS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EBS 이사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EBS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통위는 EBS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등 각종 논란들이 있으니 이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전 4시(현지시각 24일 오후 1시) 미국 휴스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 페트라 솔링) 총회에서 부산이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국제탁구연맹 토마스 바이케르트 회장이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부산·코리아를 발표하자 유치 위원장인 유승민 IOC 위원과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정현숙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치단 전원이 환호했다. 이는 부산시와 대한탁구협회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의 결실로, 유치에 도전한 한국(부산), 인도,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스웨덴 5개국 중 포르투갈과 스웨덴은 온라인실사 직전 철회 의사를 밝혔고, 인도는 대회직전 부산지지 선언을 했으며, 아르헨티나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친 결과 회원국 투표를 통해 97 대 46의 압도적 표차로 부산시가 최종 확정됐다. 부산시는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대회 유치의향서를 국제탁구연맹에 제출한 이후, 7월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및 국제탁구연맹에 유치신청서 제출, 10월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국제탁구연맹 온라인 실사, 11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온라인 입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드론 사용사업체의 체계적 안전관리 등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드론 사용사업체수는 방재, 측량, 재난‧재해 등 드론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16년 대비 4배 이상 급격히 증가(’16.12월 1,030개 → ’21.6월 4,215개)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개정은 드론 사용사업의 등록 신청과 사업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드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업체의 시설‧인력, 장비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지속 관리하여 안전수준을 함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항주변 드론 출현과 드론 불법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확대되고 있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해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함께 7월 8일 오후 1시 30분 신촌 동인빌딩에서 「낙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재의 혼란을 막고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었으나, 국회에서는 개정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낙태죄의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다. 최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 선고를 했고,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낙태법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낙태 문제의 본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신 이번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
국회 최형두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도 현행법 상의 신분증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며 스마트폰 등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신분증명서를 법률에 규정되는 신분증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신원증명기술의 선제적 입법 반영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선거법의 예를 들며 “기존에는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PASS’앱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목)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현행법에 규정된 3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 소방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생 현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 면직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비 지원과 보살핌 등으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 도중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규정된 휴직기간인 3년이 경과 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을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판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2월 17일(목)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에 있어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사의 직무 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설계부터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대형화재, 건물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대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구자근 의원은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양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이중과세는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수분양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수분양자의 주거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주체의 경우 일시적ㆍ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다. 이런면에서 볼 때 주택분양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생산행위이며, 건물 보존등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일시적·형식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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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7일 0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