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2038년에는 총 3,115조원에 달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이 말은 올해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빚더미를 끌어안고,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쯔음엔 나라빚만 1억원 넘게 짊어지게 될 것이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와 우리의 미래세대로 온갖 부담과 부작용을 떠넘기고 있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는 2038년 1억원 돌파,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한 결과,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이며,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집값 폭등과 가계 부채 비상 대책으로 「대출 절벽」을 만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을)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1표 중 231표를 얻어 국토교통위원장직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토지, 건설 등의 국토분야와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의 교통분야의 정책과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핵심 상임위 중 하나이다. 3선인 이헌승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약 10년간 계속해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공인 국토교통분야 전문가이다. 2021년 2월 교통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였고, 100년동안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부산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성사시켰다. 이헌승 의원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국토위는 부동산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관련 상임위이므로,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범적인 상임위로 운영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들을 내정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보들은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확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해진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전반기 국회에서 일을 먼저 하라고 우선순위를 양보해주신 3선의 다른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우리당 소관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심하시면서 뛰어난 협상력으로 다시 되찾아 오신 원내 지도부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우리당이 위원회를 다시 회복한 것은 의원님들을 위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왔다. 지난 18대부터 21대까지 교육 관련 상임위는 민주당이 계속 해오면서 우리 교
충북도는 오늘(26일, 17시)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 회의실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입소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와 진천·음성군 의장, 지역구 도의원, 덕산·맹동 이장협의회장, 혁신도시상가번영회장 등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화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먼저 지난해 우한교민 수용에 이어 인도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포용해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고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이 지역에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이 협조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천·음성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치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한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1명은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2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그러나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관련해 수송기 2대 현지 급파를 두고 청와대가 “누구도 생각못한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중급유기(수송기) 귀국은 2020년 6월 작성된 합참 지침에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에는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긴급후송 또는 전세기 및 軍수송기/공중 급유기를 이용한 귀국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침에는 출항 후 함정 내 확진환자 발생 시 ‘▲Lynx 헬기를 이용한 긴급후송 ▲전세기를 이용한 귀국 ▲軍수송기/공중 급유기를 이용한 귀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이 의원실에 “군은 청해부대에서 PCR검사를 통해 6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자 마자 15일 전원 교대키로 즉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군은 “지침에 따라 수송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수 인원이라 Lynx 수송은 불가능하고 전세기는 민간이라 제한돼 결국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공중 급유기 이용 귀국조치’ 지침이 있음에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정보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을 통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일시가정위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시설보호율(929명, 96.6%)이 가정보호율(33명, 3.4%)을 압도하고 있다. 시설로 보호조치 된 이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동은 128명(13.8%)에 불과하고, 대부분(748명, 80.5%)의 아동은 여전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80.5%는 시설에서 만 18세까지 보호하다가 성인이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주고 사회로 내보내는 게 최근까지의 현실이었다.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제도 개편’ 마련(7월 13일 발표) - 보호연장 강화 [기존 만 18세 → 만 24세로 보호연장 강화(2022년 상반기 추진 예정)], 자립수당 지급 확대 [기존 보호종료 3년 → 보호종료 5년으로 상향(2021년 하반기 추진 예정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함께 7월 8일 오후 1시 30분 신촌 동인빌딩에서 「낙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재의 혼란을 막고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었으나, 국회에서는 개정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낙태죄의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다. 최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 선고를 했고,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낙태법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낙태 문제의 본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신 이번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北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 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 IP가 VPN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자료제공 : 하태경 의원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국회 최형두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도 현행법 상의 신분증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며 스마트폰 등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신분증명서를 법률에 규정되는 신분증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신원증명기술의 선제적 입법 반영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선거법의 예를 들며 “기존에는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PASS’앱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으며,
2020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분납)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 7백여만원, 2017년 6천 3백여만원, 2018년 9천 3백여만원, 2019년 8천 8백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2020년 기준)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목)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현행법에 규정된 3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 소방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생 현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 면직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비 지원과 보살핌 등으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 도중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규정된 휴직기간인 3년이 경과 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을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판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던 소록도의 두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이 재추진된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前 국무총리)는 24일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로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분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지원서류를 노벨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세계간호사의 해인 올해가 가기 전에 두 분을 비롯해 올 한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싸워준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응원하기 위해 연내 제출을 서둘렀다”고 덧붙였다. 노벨평화상 추천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가능하고 추천자는 각국의 현직 국회의원, 정부 각료, 법학ㆍ정치학ㆍ역사학ㆍ철학 교수 등으로 제한된다. 평화상 추천서는 최형두 의원이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범국민추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공적서 등을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오늘 직접 접수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김황식 추진위원장과 함께 범국민추진위원 자격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 연차총회(ICN2019)에 참석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전세계 간호사단체 대표들에게 마리안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2월 17일(목)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에 있어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사의 직무 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설계부터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대형화재, 건물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대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율이 낮아지는 등 신문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지역신문사의 경우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초기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언론 활성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10%씩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함에도 지원은 늘지 않는다”며, 지역신문사 사정 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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