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 개혁특별위원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게 표출된 선거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87년 개혁 이후

35년 간의 급격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담아내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국민께 제시하며

기초의회부터 국민을 닮은 다당대적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당시 후보 역시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발표하며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으로

국민통합정부라고 하는  가치와 함께

다당제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시대적 소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국민의 힘에

갑작스러운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먼저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갖고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통한

다당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 대신

국민의 힘은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법안을 바탕으로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이다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 비례의 원칙에 따라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터무니없는 광역의원 정수조정안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힘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정치계약주장으로

여야 정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 정치개혁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야간의 협상장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22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그리고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적반하장 식으로

오히려 현재 정개특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고 있는 처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까지 선관위와 행안부가 3월 18일까지

지역구획정을 끝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공문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시한을 가능하며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협상에 나섰던 것인데

어저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 대표 등 지도부와

국민의힘 정개특위위원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기초의회에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주장을 갑자기 들고나오면서

오늘 기초의회 의원 정수확정을 위한 협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즉 기초의회 의원 정수확정은 기초의회 선거제도가

중대선거구냐 소선거구냐 혹은

중대선거구중에서도 몇 명으로 하느냐가 합의가 되고

확정이 되어야만 그 정수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의회 의원 지역구획정만을

집요하게 70명 가까운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사실상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 이해를 위해

이해관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영남 혹은

자신들의 지역구와 관련되어서

지역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러는데에만 관심이 있는

현재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다 맛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 국민의 힘 측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 정파적이거나 당리당략으로 임해서는 아니되는

국민적 정치 개혁이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다면

민주당이 제출하고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안을

기본적으로는 수용하되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수정을 가하는 의견을 내야 맞는 것이지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적 열망을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에 안건으로 이것이 합의된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개특위에서 이미 처리한 법안들 중에

여야 간사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작성하지 않은

안건들도 이미 다수 처리하였거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정개특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있게 이 문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다당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힘에 성의 있는 입장이 있다면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게 아니라

자신들의 대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 옳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정말로 국회가 더 이상 직무유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의 임은 즉각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주장을 철회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기초로 다당제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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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