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대북제재 불구하고 농해수위 소관 기관 1500억 규모 예산 편성, 대북지원 위한 TF팀까지 꾸려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사업 및 지원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보여주기식 지원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상임위 소관 10개 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부산항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협, 수협 10개 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대북지원을 위해 15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479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받은 기관별 세부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액 992억 원과 북한 관련 연구사업을 위한 예산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9년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992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산림청은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묘목 지원 등 산림 지원 명목으로 예산 274억원을 편성, 집행하였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북한농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사업에 대해 146억원을 편성 집행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북한 해양수산 협력 지원, 지원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29억 1100만원을 편성·집행하였으며, 농협과 수협 역시 대북 관련단체 지원 등을 위해 각각 9억 4000만원, 13억 2100만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9월부터 해양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남북협력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는데, 기획조정실 산하 '남북팀'을 신설해 TF 운영을 전담하여 대북 지원을 추진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북한 내 항만시설 개발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등 17억 299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에 예산이 쓰였지만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금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라 대북지원이 이뤄질 수 없었기에 실효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 구성도 있었다

2017년 농어촌공사는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을 구상했다. 북한지역 농업 및 농촌 민생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위해 남북농업개발사업단이라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2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며, 남북농업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수립했다.

의원실이 입수한 해당 계획에는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북한 지역 농업생산기반을 현대화시키는 10개 사업과 북한 주민 거주 지역 생활환경 개선 5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기계 창고 구축, 밭 기반 정비, 유통단지 조성, 하천 준설, 배수 개선사업,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택 정비 및 마을 진입로 개선, 생활 용수 공급시설 설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1000억원대 규모로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도 2017년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팀’을 신설하고 20명 규모의 남북협력사업추진 TF를 출범해 북한 내 항만시설 개발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등 17억 2990만 원을 편성·집행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이 9월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을 단행하고 11월에는 화성 15호를 발사하며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가 심화하며 이들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시 남북 농업교류협력 추진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9년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내에 6000평 규모 부지에 남북농업협력사무소, 농업지원센터와 창고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실제 2019년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개성공업지구 내 토지이용권 확보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하고 허공에 예산을 날려 보내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한다”고 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