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당정협의회 내용 브리핑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6월 30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으나, 임대차 3법의 해법은 다루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스물세 분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당은 이번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정부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 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 내화성 강화 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부는 배달비와 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하며, 취업·재창업을 위한 확실한 재기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을 알지 못하고 안내받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 취업·창업,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당정은 먼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 범죄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 단속 기간(3.4~10.31)’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를 제한(일 30만원)하여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 스팸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 발송 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며,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 대부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 방안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 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