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성지방의원 연대체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홍진옥,설헤영/이하 전여네)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 가해자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여네는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잘못된 성인지 감수정으로 여성인권을 짓밟고 인격적인 살인을 묵과한 군의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여네는 인권친화적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의원으로서의 불평등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법률, 의료, 심리 등 각 분야 전문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를 하반기에 개소하고자 한다. 전여네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연대체로 성평등정치와 생활정치를 모토로 2008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성명서] -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 사건. 철저 조사하고 - 관련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스포츠 미투, 팀 내 폭행 등 체육계 사건·사고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된 학생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6조에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방 및 활용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제7조에서는 도내 25개 교
지성호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이하 ‘하나원’) 內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은 보안등급 최고인 ‘가’급 시설로 탈북민 조사가 주된 업무이고, 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2014년부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 문제는 같은 ‘가’급 보안 시설인 하나원에는 인권보호관이 없다는 점이다. 하나원은 남한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탈북민에겐 생소한 법과 제도는 물론,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역사교육, 지역사회 교육부터 지하철, 은행 이용 등 생활 적응 내용까지 39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 가족관계 창설 등 행정민원 처리와 정부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1년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 A씨는 본인 동의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체육인들 덕분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았다”라며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늘 신기록을 달성해온 체육인들처럼 체육문제 해결 대표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롭고 공정하게 체육현안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가깝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서울 신기록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각 자치구에 복합생활체육시설 1개소 이상 추가 확충 ▲시민스포츠 리그 활성화 ▲코로나19 청정 스포츠 시설 인증제 ▲스포츠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조속 추진 및 은퇴선수·비인기 종목 선수 지원 확대 ▲체육 소외계층 제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하여 채무 한도 범위를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한도액은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등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로,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15년 전과 동일하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의원 개정안은 우선특권 등 채무한도액을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버티고 버티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리지만 채무 한도가 너무 제한적이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산이 아닌 채무감면을 선택하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회생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한 채무 한도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생을 최
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4일 오전, 전 직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비대면 신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온라인의 특성을 살려, 기존의 일방향적 시무식에서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쌍방향적 시무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김만흠 처장의 신년사에 이어 직원들도 화상으로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한편, 김만흠 처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조사처가 새롭게 시도하는 프로젝트로서 ‘국회입법조사처 선정 2021 이슈’를 연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입법조사관들을 연결해 국내의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하는 ‘NARS 포럼(가)’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2월 28일(월) 14:00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하여 7명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하였다. 회의 시작 직후 한석훈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속개된 회의로서 회의의 연속성이 있으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후보자 추가추천은 12월 23일 18:00까지 허용하고 더 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기왕의 심사대상자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야당 추천위원들은 새로 보임된 한석훈 위원의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하였다.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를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신영대 대변인은 2020년 12월 22일(화) 오후 5시 2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부친의 3천만원 보도무마 청탁에 대해 사죄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반면 본인 재산 증식 과정에 제기된 편법증여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빠찬스를 이용해 12년 만에 재산을 130배나 불린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이번에도 아버지 뒤에 숨어 자신의 비위의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전봉민 의원의 선택적 사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 의원이 국민과 부산 수영구민들께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당적이 아닌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봉민 의원의 탈당은 박덕흠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면피용 꼬리자르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 신고 부정 의혹이 있는 조수진 의원, 구자근 의원, 그리고 서민 주택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상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민생 법안 6건이 1일 개최된 제382회 13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계약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비롯하여, 대학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미납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유료도로법」등 민생 법안 6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계약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입찰에 참가한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를 하더라도 참가자별 평가결과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해 입찰 계약 참가자 평가기준, 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계약체결, 계약 이행, 계약변경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26일(목),「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미국 현지시각 11월 3일에 실시된 제4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였고, 435명의 하원의원과 35명의 상원의원도 선출된다. ‘세기의 선거’로 주목받은 이번 선거는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의 강한 결집으로 최다 득표 당선자와 낙선자를 기록하게 된다. 미국 내 양극화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요인으로 분석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악화, 대량실업, 전통적 공화당 지지세대인 노인층이 이반된다. 트럼프 집권기 극단적인 사회 내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비판과 피로감이 높아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게 작용한다.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전환할 경우 분야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경제부흥, 인종평등, 기후변화문제에 주력할 것을 천명한다. 연방상원에 공화당이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야당 거부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 있다”,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 될 수 없다” 245일간의 불법 패스트트랙, 29분만에 날치기 통과된 공수처법의 유일한 명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던 민주당은 고작 세 번의 회의를 거친 뒤 기다렸다는 듯 협치의 문을 내렸다. 약속을 어긴 장본인이 도리어 야당을 향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민과의 약속도, 야당과의 협치도 지켜낼 마음이 없었다. 오로지 정권의 손짓대로 움직이는 공수처장을 앉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다. 공수처장이 어떤 자리인가. 헌법에 근거도 없이 탄생해 검찰 위에 군림하며 온갖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이토록 중요한 자리를 고작 세 번의 회의가 무산됐다고 법까지 바꾸겠다고 나서나. 정권비리 감추기 위해 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필요하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꼴이다.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이 담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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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7일 0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