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야당 거부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 있다”,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 될 수 없다”

245일간의 불법 패스트트랙, 29분만에 날치기 통과된 공수처법의 유일한 명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던 민주당은 고작 세 번의 회의를 거친 뒤 기다렸다는 듯 협치의 문을 내렸다.

약속을 어긴 장본인이 도리어 야당을 향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민과의 약속도, 야당과의 협치도 지켜낼 마음이 없었다. 오로지 정권의 손짓대로 움직이는 공수처장을 앉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다.

공수처장이 어떤 자리인가. 헌법에 근거도 없이 탄생해 검찰 위에 군림하며 온갖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이토록 중요한 자리를 고작 세 번의 회의가 무산됐다고 법까지 바꾸겠다고 나서나. 정권비리 감추기 위해 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필요하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꼴이다.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이 담보된 자질 있는 인사라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또다시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에 다름없다.

정부여당은 1년 전 패스트트랙 악몽 재현하지 말라.

국회의장께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사안인 만큼, 다시 추천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공정한 운영의 촉구말씀 드린다.

민주당이 마지막 명분마저 잃은 공수처를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20. 11. 2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