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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사무처, 1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1 13:25:39
  • 조회수 : 105
  • 추천수 : 0


 


국회사무처, 1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화요일(12.22.)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및 미중관계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살펴본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하며, 

▲수요일(12.23.)에는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입법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검토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할 예정​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출입기자 방역지침 협조 요청


  지난주 국회 직원 및 당직자의 확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안전상황실로 신고 건수도 급증하는 등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임. 국회출입기자 여러분들께 마스크 착용과 취재시 거리두기, 지정석 및 자유석 축소(30% 수준 운영), 연말 모임 자제 등 국회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이번 주 신임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임. 내일(12.22)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요일(12.23)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목요일(12.24)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임. 12월 9일(수) 제출된 4건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처리시한은 12월 28일(월)이다.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344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345건이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건설사자율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아파트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택법」개정안과, ▲국민 생활의 중요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 및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의 진정한 양립을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외에 자녀 양육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육아기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공립요양병원이 치매 관련 전문적·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가가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립요양병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관리법」개정안 등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제출되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이번 주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쉽게 업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성매수자와 포주, 알선자만을 처벌하도록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새로 공개되었으며,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도록 「낙태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1건이다. 


 국회 주요 일정

 -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12.21) 오후 네 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양국 의회 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 회담을 진행함. ▲수요일(12.23.)에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자 백령도 해병6여단을 위문 방문할 예정이다.


 - 법제실은 ▲오늘(12.21) 입법관계자가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실· 법제처·국립국어원의 자료를 모아 제작한 「알기 쉬운 법률용어 2020」을 발간함. 자료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nas.assembly.go.kr > 정보마당 > 법제정보)에 게시될 예정이니 출입기자분들께서도 많은 이용 바란다.


 - 국회방송은 화요일(12.22) 「특별대담-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듣는다」를 지역민방과 공동제작함. 이번 프로그램은 12월 27일 일요일 오전 7시 40분과 오후 8시 두 차례 방송될 예정이다.


 - 국회도서관은 오늘(12.21) 「최신정책정보:국내」 제82호를 발간함. 이번 발간물은‘2021년 세계경제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싱크탱크 등의 최신 주요정책·현안정보를 수록하였다.

 

- 이번 주 국회입법조사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두 권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화요일(12.22.)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및 미중관계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살펴본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하며, ▲수요일(12.23.)에는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입법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검토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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