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발언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산재 사망으로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깊은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더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화물노동자 상차 작업을 지시한 것은남동발전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화물 상하차 업무에 수반되는 작업은 애초 화물노동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다. 이번 사고 발생 이후 남동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 심장선 노동자가 상차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이 사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상차 작업’을 전제로, 상차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청소가 완료되어야만 상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5톤 상부에 올라가서 석탄재가 넘치는 만차 시까지 위에서 지켜보게 했고, 설비의 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영흥발전본부 석탄회 운송차량 안전수칙 및 절차준수 요청’이라는 공문을 고려에프에이를 포함해 운송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발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안전장구 착용 철저(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등), ▲ 상차 중 차량 이동 시 슈트 고장 위험으로 이동 및 현장 설비 임의 조작 금지, ▲ 상차 및 대기 중 흡연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상차 순서(반출차량 공지사항 참조), ▲ 붙임 : 제어실 내 반출차량 공지사항(BCT 차량)입니다. 

‘반출차량 공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석탄재는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는데 가벼워서 탱크를 넘치는 경우, 무거워서 슈트 안에 쌓아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 설비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출하 버튼을 누른 후 35톤에 상부에 올라가셔서 넘치는지 만차 시까지 위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슈트가 올라가면서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뚜껑만 닾고 나와주세요. ▲ 기사님의 실수로 석탄재가 탱크를 넘치는 경우 계근대 주변을 청소해야 함, ▲ 석탄재가 넘칠 경우에는 모든 계근대 주변 청소를 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차 순서 안내에는 “슈트가 상차 완료 후 올라가는 도중에 차량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차 완료 슈트가 올라간 후에 탱크 앞쪽 뚜껑을 닫고 밖으로 나온 후에 뒤쪽 뚜껑을 닫아주세요”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흥발전본부 회정제설비 운전 지침서’ 에도 상차 시 작업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차 업무 전반에 대해 남동발전은 매우 꼼꼼하게 화물노동자에게 상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초 회정체 과정에서 상차 업무를 해야 하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남동발전은 알고 있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운전 업무 외 업무를 지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구성된 특조위 권고사항에 따라 진행된 정부 연구용역조사 결과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부 용역보고서는 안전강화 적정인력 산정 원칙으로 일관된 인력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발전소별 규모 및 운영 특성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없애 안전수준을 확보하고, 2인 1조 구성 또는 업무량 등을 반영한 인력증원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처리설비 현장 노동자들은 “운전책임자의 업무가 과중하여 직원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위험 설비 근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2인 1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한국남동발전(주) 영흥 발전소는 회정제 업무에는 안전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검토 결과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 이번 영흥화력발전소, 그다음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또 똑같은 죽음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적 학살’입니다. 우리는 그 방조자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뒤늦은 국회의 응답도 답답합니다.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에 저도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 발언(故 심장선님의 아들)

돌아가신 지 5일. 사장님 빈소 오셔서 유가족 대표와 사장님, 몇 명과 함께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장님에게 원하는 건, 아버지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사고 원인과, 다른 분이 사고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원했는데...

지금 많이 힘듭니다. 무너질 정도로 힘듭니다.

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확답을 못 준다. 경찰수사와 노동부 현장감식 전에는 확답 못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오셨나고 또 물었더니, 너무 형식적인 얘기만 말합니다.

경찰, 노동부 다 필요없고 사장님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한 시간 동안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셨습니다.

사고장소가 발전소인데 발전소 책임을 하청 고려FA에 넘기면서

그쪽에게 책임을 물어줄테니 그 회사에 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일하시다 돌아가신 곳 발전인데 왜 고려랑 얘기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례 못 치뤘습니다. 아직까지 밖에 안치실에 차가운 곳에 혼자, 아직 제사상도 못 올려드렸고 차가운 곳에서 꺼내드리지도 못하고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장님 4일이 지난 어제 왔습니다.

보통 사람이 사고 당하면 바로 와서 가족에게 위로 말씀해야 하는 거 아니야고 했습니다.

어디 있었나고 했더니 진주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확답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사장님은 말 없고 옆에 사람들이 말하더라구요

“우리는 사장님 얘기 들으려 한 거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노조랑 다른 분들이 많이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하시지 않아야 될 일을 하다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 직업은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운전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직업이 운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가실 때 작업이 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운전이 아닙니다.

사장님은 똑같은 말만 하십니다. 노동부, 경찰수사 현장감식해야 답을 줄 수 있다고 반복하십니다.

어제 와서 그런 답을 주고 가시니 어제 저희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빈소 앞에 모여서 다 같이 울었습니다. 화나고 분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서럽고 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안치실에서 춥고 외롭고 혼자 계시는 데 우리가 무너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달래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펑펑 울고 계실거 같아서 아버지 억울함 풀어주기 전에 울지말자.

사장님이 다시 와서 얘기하고 싶다했는데요

또 오셔서 똑같은 얘기 경찰조사, 노동부, 현장감식 이런 얘길하실거면 오시지 마십시오 형식적이고 매뉴얼 답이 아니라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 하겠다고 할 때 오세요

어머니 발전소 가셨을 때 본부장게 무릎 끓고 빌었습니다.

무릎 까질 정도로 싹싹 빌었습니다. 사장님에게 CCTV 봤느냐고 물었더니 봤냐고 했습니다.

30분 다 봤다고 했는데, 몇 분에 사고 났느냐고 물어봤더니 답 못하시더라.

CCTV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 않았고, 주실 수 없으면 다 같이 여기서 보자고 했는데 아무 말 없으셨습니다. 제발 거짓말 그만하시고 가족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진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