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탄핵 발의 남용, 사사로운 권한 행사에 불과"

 "윤석열 정부 총 18건의 탄핵 발의 ㅣ 노무현 정부까지 각 정권별 최대 6건에 불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의 탄핵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발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8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다"며, "이는 이전 노무현 정부까지의 각 정권별 5년 임기 동안 최대 6건에 불과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철회 후 재발의하는 등 탄핵을 사사로운 권한처럼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빈번한 탄핵 발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 의원은 "각 정권별로 탄핵 발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발의가 급증한 것이 명확하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핵 발의 남용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발의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도구이며, 이를 남용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 정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