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강선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분야별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 ▲주거지원 ▲거버넌스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주제별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는 ▲자산형성 분야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펀드계좌에 국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매칭사업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1억원의 출발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고 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의 이행방법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약사회 회장(권영희)의 주장은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약사는 조제약과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언론을 통해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약사법의 입법 불비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사 사회 내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외부로 표출하지 못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약사 면허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와 보험청구 등의 행위가 약사 면허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입법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현행 법률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5일 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5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 조회 ‘월간부천’를 개최했다. 국악그룹 ‘윤슬’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시정 홍보영상 시청, 국민의례, 시상, 훈시, 직원 강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가 초청 강사로 나서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대표는 “소비를 멈추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쓰레기들을 만들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쓰레기산을 만들고 결국 바다로 버려져 지구 전체를 떠도는 상황은 인류에게 비극”이라며 일상 속 생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쓰레기의 발생과 해결법에 대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쉽고 재미있게 짚어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현대 사회에서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환경적 도전 과제 중 하나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2024년 6월 1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방송3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주장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송3법 개정안의 최종 목적이 ‘이재명 지키기’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MBC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하고, 우파 관련 뉴스에는 추측성 보도를 일삼는 등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방송장악3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은 언론이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며, 방송장악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재윤 대표는 방송장악3법이 좌파에 유리한 지배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민노총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은 7일 삼성 평택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김완표 사장, 남석우 사장, 박승희 사장, 박학규 사장 등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장 내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공장인 삼성 평택캠퍼스 방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현황과 글로벌 경쟁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고,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단장, 문정복 의원이 부단장을 맡아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참석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문정복(시흥갑) ▲강선우(강서갑) ▲김성환(노원을) ▲김원이(전남목포) ▲김주영(김포갑) ▲김현정(평택병) ▲박상혁(김포을) ▲박지혜(의정부갑) ▲손명수(용인을) ▲송옥주(화성갑) ▲이강일(청주상당) ▲이건태(부천병) ▲이병진(평택을) ▲이언주(용인정) ▲이재강(의정부을) ▲이재관(천안을) ▲임광현(비례)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 ▲정진욱(광주동구남구갑) 의원이 참석했다. 문정복 의원은 “세계적으로 반도체산업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밝히고자 현장방문을 진행했다.”며 “특히 경기도는 반도체산업의 중요 도시이기에 이번 현장을 통해 실태 파악이 중요한 것으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7일,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공항 관련 산업을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 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제화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시·도지사의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 각종 인·허가 의제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공항경제권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구축했다. 공항경제권이 도입되면 앞으로 전국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방시대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김해공항, 원주공항, 양양공항 등 공항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은 유관 산업과 필요한 기반시설이 많은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인천의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이달 예정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발표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짧지 않은 여정이 마무리된다. 어느 도시보다 발 빠르게* 정상회의 유치 준비를 시작한 인천시는 30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2021년 12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전략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시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개최도시선정위원회의 현장실사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천시가 경쟁 도시에 비해 단연 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이미 구축된 세계적인 기반시설(인프라)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국제전시회(UFI) 인증을 획득한 송도컨벤시아를 포함한 국내 최초 국제회의 복합지구 등 우수한 교통망과 충분한 마이스 기반시설 자원을 보유한 도시다. 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행사장까지 단 20분이면 도착 할 수 있는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며, 300여 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항이다. 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공항은 글로벌 톱(TOP
지난 5일 태평양 해병대 지휘관 심포지엄(PALS, Pacific Amphibious Leaders Symposium)에 참석한 24개국 해병대 지휘관 및 참모 300여 명이 김포시를 방문했다. 김포시에서의 환영오찬을 주최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 자리에서 각국의 지휘관 및 참모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김포시와 해병대는 끈끈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논의가 세계 안보의 보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미 태평양해병대 William M.Jurney 사령관은 “환영만찬을 준비해 주신 김병수 김포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제 자신도 미 해병 2사단에 근무했던 만큼, 한국의 2사단 방문이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며 답사했다. 아울러 김병수 김포시장은 한국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미 태평양해병대 William M.Jurney 사령관에게 참가국 간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오찬 종료 후 참가국 일행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해 중립수역에 관한 브리핑 및 평화를 의미하는 공간으로서의 애기봉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해병대 2사단의 장비전시회 방문 후 2024년 PALS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
강화군이 예비 엄마·아빠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임신 전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포함)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검사 희망자는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한 뒤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는 시술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여성 기준 주소지의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최근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사행성 불법 게임장 24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을 통해 업주와 종업원 등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게임기 1,275대와 범죄수익금 9,200만 원을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자리 잡은 소규모의 성인 PC방 형태였고, 이들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식점 간판을 달아 위장하거나 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의 손님만 받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자체 등록 게임장이 급증하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 중독을 유발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할 것"이라며 "사행성 게임장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오전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서로 융합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7일 오전 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세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미래세대가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내면화하고, 평화롭고 민주적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두 기관과 뜻을 모으기로 했다. 세 기관은 ▲공동체적 인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업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교육 원칙) 교육 공동 진행 ▲소속 임직원, 교원, 학생의 교류 활성화 지원 ▲체험관, 자료실 등 교육 시설 사용 등에 상호 협력한다. 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두 교육청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체가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를 주는데 충분하다”라며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사항을 함께 풀어가는 출발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 체결
경기남부경찰청(치안정감 홍기현)은, 6월 5일(수) 오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故 박찬준 경위의 아들(박이안 군) 출생 100일을 기념, 유가족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충혼탑에 참배했다. 부천원미경찰서 원미지구대에 근무하던 故 박찬준 경위는 지난 해 10월, 부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조사 중 추락하여 순직했다. 당시 부인은 임신 5개월이어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었다. 홍기현 청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안 군을 안은 채로 “경기남부청 동료 모두 故 박찬준 경위를 잊지 않고 있다. ｢제복 입은 영웅｣의 숭고한 뜻을 본받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말 태어난 이안 군은 5.29일 백일을 맞았다. 故 박찬준 경위의 아버지는 “순직한 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며, “100원의 기적을 통해 순직경찰관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도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가족들은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內 충혼탑으로 올라가 1,188명 순직경찰관들의 명비 맨 끝에 새겨진 故 박찬준 경위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다시 한번 눈물
경기남부경찰청(치안정감 홍기현)은, 6월 5일(수) 오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故 박찬준 경위의 아들(박이안 군) 출생 100일을 기념, 유가족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충혼탑에 참배했다. 부천원미경찰서 원미지구대에 근무하던 故 박찬준 경위는 지난 해 10월, 부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조사 중 추락하여 순직했다. 당시 부인은 임신 5개월이어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었다. 홍기현 청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안 군을 안은 채로 “경기남부청 동료 모두 故 박찬준 경위를 잊지 않고 있다. ｢제복 입은 영웅｣의 숭고한 뜻을 본받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말 태어난 이안 군은 5.29일 백일을 맞았다. 故 박찬준 경위의 아버지는 “순직한 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며, “100원의 기적을 통해 순직경찰관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도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가족들은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內 충혼탑으로 올라가 1,188명 순직경찰관들의 명비 맨 끝에 새겨진 故 박찬준 경위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다시 한번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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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7일 0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