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형두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도 현행법 상의 신분증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며 스마트폰 등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신분증명서를 법률에 규정되는 신분증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신원증명기술의 선제적 입법 반영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선거법의 예를 들며 “기존에는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PASS’앱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으며,
2020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분납)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 7백여만원, 2017년 6천 3백여만원, 2018년 9천 3백여만원, 2019년 8천 8백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2020년 기준)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목)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현행법에 규정된 3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 소방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생 현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 면직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비 지원과 보살핌 등으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 도중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규정된 휴직기간인 3년이 경과 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을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판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던 소록도의 두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이 재추진된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前 국무총리)는 24일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로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분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지원서류를 노벨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세계간호사의 해인 올해가 가기 전에 두 분을 비롯해 올 한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싸워준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응원하기 위해 연내 제출을 서둘렀다”고 덧붙였다. 노벨평화상 추천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가능하고 추천자는 각국의 현직 국회의원, 정부 각료, 법학ㆍ정치학ㆍ역사학ㆍ철학 교수 등으로 제한된다. 평화상 추천서는 최형두 의원이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범국민추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공적서 등을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오늘 직접 접수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김황식 추진위원장과 함께 범국민추진위원 자격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 연차총회(ICN2019)에 참석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전세계 간호사단체 대표들에게 마리안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2월 17일(목)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에 있어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사의 직무 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설계부터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대형화재, 건물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대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율이 낮아지는 등 신문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지역신문사의 경우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초기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언론 활성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10%씩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함에도 지원은 늘지 않는다”며, 지역신문사 사정 등을 고려한
경상남도는 도시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진주시와 사천시를 사계절 야간경관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였다. 진주시의 경우 내동면과 평거동을 연결하는 희망교 측면에 460여개의 LED 라인 조명과 투광등을 설치하여 남강물이 흘러가는 이미지를 구현과 함께 석류꽃처럼 피워나는 꽃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이미지 표현과 유등 축제의 명성에 걸맞은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남강의 야경을 한껏 즐길 수 있게 됐다. 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전통과 야경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천시는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하여 케이블카 철탑과 초량 정류장 공원에 돛단배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 경관조명을 연출함으로서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사천바다 케이블카를 남해안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인국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금년 야간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 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명품 도시, 관광 경남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
경상남도는 올해 자원봉사의 다각화와 범국가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한정된 사회복지비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기업사회공헌(CSC: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은 협의적으로는 단순히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며, 광의적으로는 기업이 가진 재능, 능력, 재원 등을 이용한 공익활동과 더불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의 패러다임 변화] 자원봉사 영역이 과거에는 사회복지분야로 한정되어있던 것이, 현재는 사회 전 분야의 현안문제 해결로 확대되면서, 경남도는 경남형 자원봉사의 다각화를 추구하기 위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020년 한해를 코로나 대응 속에 소리 없이 분주하게 보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전략] 경상남도 자원봉사 추진전략은「띵똥! 기업자원봉사로 경남 구석구석 “안녕”을 배달합니다」로 설정, 지역사회 현안문제 발굴 및 과제 도출로 기업맞춤형 자원봉사로 접근하고, 민간이 보유한 재원·기술력·재능 나눔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여 봉사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경남자원봉사센터 외부후원금이 전년도 대비 2억 원 증가한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이 12월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과 7월 24일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2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①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②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은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12월 2일, 경기도 시흥시 센트럴병원 장례식장에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서 세상을 떠난 화물노동자 故심장선씨의 산재 사망 원인 규명 및 한국남동발전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故 심장선 노동자 유가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주최했으며,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취지발언,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의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책임성 관련 자료 설명, 故 심장선 님의 아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천춘배 본부장 직무대행이 한국남동발전 사장 면담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류호정 의원은 “저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 심장선화물노동자의 산재 사망으로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깊은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남동발전은 더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화물노동자 상차 작업을 지시한 것은 남동발전압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민생 법안 6건이 1일 개최된 제382회 13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계약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비롯하여, 대학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미납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유료도로법」등 민생 법안 6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계약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입찰에 참가한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를 하더라도 참가자별 평가결과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해 입찰 계약 참가자 평가기준, 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계약체결, 계약 이행, 계약변경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구자근 의원은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양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이중과세는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수분양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수분양자의 주거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주체의 경우 일시적ㆍ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다. 이런면에서 볼 때 주택분양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생산행위이며, 건물 보존등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일시적·형식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택분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명실공히 청렴·공정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전국 260개 기관(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도 교육청 17개)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평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공직윤리제도 홍보, 공직자 재산신고,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10개 분야 29개 지표에 대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에 관해 심사한다. 경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다시 한 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우수기관이 됐지만, 정부포상업무 지침의 ‘최근 2년 이내 동일분야 재표창 금지’ 규정에 따라 표창수상에는 제외됐다. 경남도는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직유관단체와도 소통·협조를 강화하는 등 모든 부서와 기관 간에 공직윤리제도를 공유·준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조웅제 도 감사관은 “우리도가 3년 연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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