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지성호 의원은 12월 1일 전세계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민주화운동(World Movement for Democracy)가 개최한 화상회의에 공식 초청받아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통한 시민운동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민주화운동은 1999년 시작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시민단체 활동가, 학자, 국회의원, 기자, 그리고 사업가 등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이다. 세계민주화운동은 수많은 국가에서 시민사회 권리를 보호하는데 소홀히 한 결과, 최근 10년간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시민운동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 활동에 여러 도전에 직면한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나이지라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주의 전문가들과 지성호 국회의원, 클레망 불레(Clément Voule)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클레망 불레 유엔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위협 속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해경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주관한 국회정책세미나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가 오늘 11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늘 세미나는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돼,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법무법인 덕수 김원영 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의 통과는 장애인예술이 여가나 재활치료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속 적극적 문화 활동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다. 장애예술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고용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장애예술인 지원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발제는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이상재 교수의 ‘음악분야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K-POP의 선도 아래 한류 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생산해내는 경제효과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20대의 70%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현행 병역법은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고, 체육 분야는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만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