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9일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에 동참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문턱, 보도턱, 마음의 턱 등 3턱을 없애자는 릴레이 운동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귀한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동등한 존재” 라며 공감 메시지를 전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지목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지목해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 참여를 요청했다.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되는 이 운동은 장애공감 인쇄물을 출력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이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일반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약국이나 식당, 슈퍼 같은 상점의 출입문 앞 작은 문턱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누군가에겐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겨우 5cm 높이의 턱에 가로막혀 시설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슈퍼, 약국 같은 소규모 점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곳이 대부분이어서 경사로가 없는 곳이 많다.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유아차 이용자들도 동네의 약국, 식당, 한의원 같은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동네가게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이동식 경사로’를 무료로 제작‧지원했다. ‘이동식 경사로’는 휠체어 이용자가 있을 땐 문턱에 펼쳐서 설치하고, 평상시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 설치‧해체에 30초도 채 걸리지 않고, 접었을 때는 가방 형태로 휴대‧보관할 수 있어 설치‧해체가 간편하다. 한 손으로 가뿐히 들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도 장점이다. 이동식 경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제사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폭력이 급증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심각성을 공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 팬데믹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돌봄 무게도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디지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의 직업 전환 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여성 정치참여의 길도 더 넓어져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월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의회 운영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3월 8일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내 여성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바인센터’와 여성 아동 자립지원시설인 ‘씨드센터’ 등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기저귀 등 필요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주변의 소외된 여성들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입소자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며 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만나 ‘힘내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며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있다” 며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1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 받는다. 2020년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필 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하며, 토지등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서울시는 2020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 하였으며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접수하였고, 9월 공모 결과 24개소가 접수하여 사업을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1988년 첫 천만(1,029만명)을 넘어선 이후 「천만 서울」은 세계적인 규모의 대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92년(1,097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를 해오던 인구는 2020년말 기준 991만명으로 32년 만에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내국인은 6만명이 감소하였고, 외국인은 약 4만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국국적(한국계 포함)은 3만2천명이나 감소하였다. 반면 베트남과 몽골 국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19의 영향이 국가별 인구이동에 다소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를 집계하여 2020년말 주민등록인구(정부승인통계 제201003호)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http://data.seoul.go.kr)의 “서울통계간행물”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20년말 기준 서울의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991만1,088명으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연말기준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 한강조은뉴스 박은총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21년 2월 23일(화)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호, 통권 제1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신청자의 양부모 적격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독일과 영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독일은 ｢입양알선법｣에 따라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청 입양알선기관과 주(州)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를 통해 입양업무를 수행·관리하며, 주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에는 분야별 아동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영국은 ｢2002년 입양 및 아동법｣을 통해 공공기관인 지역입양기관이 입양과 입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양신청자 조사와 입양적절성 평가 과정에 입양패널을 두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신청자 자격 조사권한을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조사를 민간에만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입양심사의 신뢰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신청자 조사에 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과정에 공공개입과 객관적 검토 절차를 두고 있는 독일 아동청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8일(목) 오전(10시40분) 여성‧가족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동작구 소재 '스페이스 살림'(동작구 노량진로 10) 현장을 방문해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스페이스 살림'은 대방역 3번 출구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됐다. 광화문 광장과 맞먹는(연면적 17,957㎡) 규모다. 지난해 10월 준공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식 개관을 연기해왔다. 여성의 일과 삶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영유아 시간제 돌봄센터, 공유주방 등과 함께 콘텐츠 제작 공간, 교육공간, 홍보관‧판매공간 같은 여성창업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창업공간도 갖추고 있다. 현재 여성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여성 관련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97개('21.2.18 기준)가 입주해 있다. 서 권한대행은 스페이스 살림 내 다양한 시설을 둘러본다. 또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창업 지원, 돌봄 정책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스페이스 살림은 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구하라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안에 대해 법무부·대한변협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故 구하라씨·세월호 사고 희생자 분들, 전북 소방관 故강한얼 씨 등과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차후 자녀의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으로 박탈된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해야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의 의미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 한 후,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화) 오후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1년을 맞은 서남병원(양천구 소재)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서남병원은 작년 2월 20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시작했다. 그동안 서남병원에서 진료한 코로나19 환자는 총 1,618명이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총 85명(1.31기준)이다. 서남병원은 현재 총 210개의 코로나19 전담병상(69개 병실)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33명, 간호사 242명 등 총 551명의 지원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입원환자‧의료진의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도 의료지원반을 파견해 운영을 맡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서남병원 종합상황실(2층)과 코로나19 병동(5층)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 병동에서는 병동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스테이션 모니터를 통해 진료현황을 점검하며 코로나19 환자 동선 분리 등 지원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10시 30분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상당구 금천현대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환경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홍정기 차관은 청주시 자원정책과장의 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으며,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 의무화됐다. 청주시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제도 조기 정착과 홍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용 수거함과 봉지, 마대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현수막, 안내판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원정책과 자원재활용팀 주무관 강현수(☎043-201-4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우리 선박 나포 문제와 관련하여 이란 정부가‘우리 외교 실무대표단은 올 필요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7일 외교부 실무대표단이, 10일에는 최종건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재 이란은 우리 선박억류를 단순히 환경오염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금융 제재로 국내에 동결되어있는 70억 달러를 노린 인질극’,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숨진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1주년에 맞춘 이란 강경파의 계획된 소행’,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어필하는 전술’ 등으로 이란의 의도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활용해 미국 새 행정부에 다가서는‘징검다리’를 놓으려 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나, 이란이 우리를 흔들어 미국과의 협상우위에 서겠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으로선 70억 달러를 노린‘인질극’으로 봐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국내 동결자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이란에 코로나 백신 공급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란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정확한 대응이다.
12.24.(금)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충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2018년 재승인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대북전단금지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인권관련 정책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은 인류의 역사에서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동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보편적 인권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고요한 성탄, 그래서 더 포근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코로나 크리스마스, 울적하고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온 국민께서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했고, 또 너무도 많은 짐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함께 돌이켜 볼 추억은 적어졌고, 새로운 각오로 신년 계획조차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습니다. 이웃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되는 코로나 시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척이나 큰 울림을 줍니다. 올해 성탄절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더 고요한 성탄, 그러나 그렇기에 더 포근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곁은 떠나신 모든 분의 평안을 빕니다. 아울러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확진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도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매서운 겨울의 추운 떨림을 기필코 이겨내겠습니다.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부터 살피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에 국내 최초 장기기증자의 뜻 기리는 생명나눔 공원 조성된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2021년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 생명나눔의 뜻을 기리는 기념 공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 기념 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2021년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기기증자 예우를 위한 기념 공원 조성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본부가 지난 2018년 686명의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유가족(44%)들이 원한 예우 프로그램은 생명나눔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념 공원 조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기증자의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2020년 기념 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념 공원 조성 검토 예정지로는 청계천,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4곳이 선정되었고, 향후 타당성 검토와 공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 기념 공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기기증자의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공원은 이미 장기기증 선진국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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