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2일(화), 「바이든 신행정부 시기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과 미중관계를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및 미중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비교해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사점은 대중국 강경 압박 지속,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의 지속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은 갈등과 함께 협력 병행, 기후변화·비핵화·보건안보 등 공동이익 분야 협력 전개, 전략적 소통 재개 가능해야 한다. 한국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 내 외교안보관련 주요 인사의 대중국 성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하다. 둘째, 미중 갈등 사이에서 국익 및 원칙 기반 대응 방안 수립한다. 셋째, 미중 간 대북공조 강화 대비, 미국과의 적극적 소통 통한 한국 주도의 비핵화 로드맵 마련, 중국 등 주변국 지지 및 협력 확보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예경 입법조사관(02-6788-4551, ykmkim@asse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과거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와 실질 협력분야를 구분하는 투트랙 기조 하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도 도쿄 올림픽과 관련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국회도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측이 이 협력체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을 희망했다. 박 의장은 한일중 의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국회의장 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전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화상회담시 중국측
이미 드러난 언행들만으로도 자격 상실이다. 국민의 비난을 넘어 혐오를 일으키는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 국회 모욕이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인사가 재앙’이다. 청와대가 내세운 ‘인사 7원칙’으로 걸러도 절반이 나가 떨어져야 할 사람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밀어붙이는 아시타비(我是他非)에 죄 없는 국민들만 고생이다. 도덕성, 전문성, 정책 능력. 도대체 무엇 하나 국민 기대와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조국, 추미애로 모자라 변창흠으로 국민의 인내를 시험할 작정인가?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를 “걔가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며 탓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겠다 하나?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며 서민들을 집에서만 밥해 먹는 사람으로 비하해 놓고 무슨 낯으로 서민들 주거 정책을 책임지겠다 나섰나? 외부에서 데려온 측근과 지인들을 고위직에 앉히며 공직을 사적으로 운용한 사람, 정치적 동지에게 태양광 사업 이권을 몰아주고 각종 학회와 연구소에 용역 일감을 몰아주며 국민 혈세를 나눠준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이 문재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과거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와 실질 협력분야를 구분하는 투트랙 기조 하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도 도쿄 올림픽과 관련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국회도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측이 이 협력체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을 희망했다. 박 의장은 한일중 의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국회의장 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전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화상회담시 중국측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2.18(금) 20:00~24:00까지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이번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 단속은 유흥 주점 등이 밀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총 6개 자치구의 유흥가 중심으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최근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로 확인된 일반 음식적인 홀덤펍을 포함하여 노래방, 클럽 등 집합금지 시설과 저녁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위반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심층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긴급 심야 합동 단속을 통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 업소, 일반음식점 1개 업소, 당구장 1개 업소, 총 4개 업소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을 형사 입건하였다. 심야 단속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20.12.8)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 온라인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신고센터”인 “응답소”를 통하여 집합금지시설 등의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20명(행정11, 기술9)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하였다”고 12. 21.(월) 밝혔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행정직 승진예정자 11명 중 6명이 여성으로 역대 최대 비율(55%)”이라며 “서울시는 올해 12월 현재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27.7%로 전국 최고 수준('19년 전국 평균은 17.8%)이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깨질 수 있도록 여성관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출입기자 방역지침 협조 요청 지난주 국회 직원 및 당직자의 확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안전상황실로 신고 건수도 급증하는 등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임. 국회출입기자 여러분들께 마스크 착용과 취재시 거리두기, 지정석 및 자유석 축소(30% 수준 운영), 연말 모임 자제 등 국회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이번 주 신임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임. 내일(12.22)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요일(12.23)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목요일(12.24)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임. 12월 9일(수) 제출된 4건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처리시한은 12월 28일(월)이다.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344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345건이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건설사자율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자동차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목) 오후 1시(한국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 강조 등이 담겼다. 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Şentop)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Jorge Carlos Ramirez Marin)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도 굳건한 해상 경계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의무경찰요원들을 격려하였다. 김영춘 총장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2월 15일(화)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탁기‧건조기‧과일 등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어선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2017년 4월 창설된 조직으로, 해양경찰관과 의무 복무 중인 50여명의 의무경찰 요원들이 서해5도 해역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특별경비단 청사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찾아 함정장비 시연을 지켜본 김영춘 총장은 “추운 겨울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해5도 해역의 경계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의무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이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우리의 바다가 지켜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주기 바란다”는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위문방문에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회사무처에서는 기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찾아온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간에 끝나면 모르겠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최근에는 복지 수요가 늘어날뿐더러 복지 수요 자체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부금이 세금의 역할을 보완해준다는 인식을 넓혀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김효진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김영춘 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이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관리 일원화에서 제외되었던 하천 관리도 환경부로 이관하여 물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용당댐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댐과 하천이 연계되어있어 댐의 방류와 하천의 제방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올해 집중호우 시기 홍수피해는 근본적으로 하천을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천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댐과 하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국가가 없고 OECD 35개국 중 22개 국가에서 환경부처가 통합적으로 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와 더불어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취지에 여야 위원들의 공감을 이뤄내어 의결됐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제382회-13차)에서 코로나19 국난상황에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민생입법과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입법 등 11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50 여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 오늘(1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①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로얄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②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RE100(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100% 활용 캠페인)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 ③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 기존의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11월 27일(금) 15건과 11월 30일(월) 3건 등 총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있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대공 업무’와 ‘국내정보 수집’을 국정원 직무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자기들끼리 통과시켰다. 24일 예정에도 없던 법안소위를 기습 소집해 일방처리하더니 엿새 만에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3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북 안보역량 저하는 물론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부작용으로 직결될 것이다.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못하게 되는 대신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해 악용한다면 ‘경찰공화국’ 5공 시절 ‘치안본부’가 부활할 수도 있다. 정보수집 조사 대상에 ‘경제 교란’까지 포함시킨다니 ‘전 국민’을 상대로 사찰활동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 여당만이 찬성해 통과시킨 이번 국정원법은 국가안보의 생명인 대공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권만 키워준 개악이다.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이 복잡해지고 국가생존에서 정보전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마당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한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해체하다니 제정신인가? 2020. 11.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